분야
hwp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내용
2. 무엇이 녹색산업인가?
3. 관련법안 마련 시급하다
4. 저탄소 분야에서 한국의 저력 돋보여
5. 외국의 사례
Ⅱ. Passive House 및 Zero Enery House
1. 에너지 절약하는 친환경 집,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의 경제성
2. 패시브하우스의 건축비용은?
Ⅲ. 신재생 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란
2. 각 분야의 미래에너지원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시행이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기술, 에너지 등 부문별·기관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체계화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 과제 등을 포함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둘째, 녹색기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해, 민간 주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과 함께 기존 산업의 녹색경제·산업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경제·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지원 시책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녹색기술·산업 집적지(cluster) 조성 및 단지 구축·지원, 녹색정보통신 확대와 정보통신 서비스 개발·보급(Green IT) 등을 통한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의 녹색화 촉진,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원순환산업 등의 육성·지원을 담고 있다. 셋째,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투자 확대다. 녹색금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녹색기술·산업에 민간자본의 투자확대 및 정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녹색산업 육성·지원 및 녹색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자금 지원, 새로운 녹색금융상품 개발 촉진, 공시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