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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과 환경문제
1) 환경
2) 환경문제
3) 환경문제의 특성
2. 환경정의의 개념과 원칙
1) 환경정의의 개념
2) 환경정의의 원칙
3. 환경정의의 관점
4. 환경정책의 특성
1) 심각성
2) 경제성
3) 불확실성
4) 정치성
5. 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의 부족한 환경대책
2)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3) 환경운동의 문제점
6. 환경정책의 개선방안
1)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참여적 정부 구축
2)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 확대
3) 환경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
4) 환경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환경규제의 합리화

Ⅲ. 결론

본문내용

2. 환경정의의 개념과 원칙
1) 환경정의의 개념
일본에서는 경제학자 미야모또 켕이찌(宮本憲一)등이, 1960년대부터 공해의 피해가 「생물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생물적 약자란 아이들(태아까지), 고령자, 호흡기관 등에 지병이 있는 사람 등을 이른다. 대기오염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은 고령자나 아이들인데,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 후유증으로 예상되는 수십만 명의 사망자의 대부분은 아이들이다. 방사능은 세포분열과정에서 유전자가 복제될 때 영향을 주어 어른, 아이들, 태아의 순으로 방사선에 민감하다. 사회적 약자란 저소득층, 노동자, 농민, 어민 등이다. 공사에서 쓰는 유해물질의 영향은 직업병의 원인이 되어, 국지오염에서 광역오염으로 확산되면서 공해병을 일으킨다. 일본은 미나마따병의 경우 영세어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AF2(어육햄·소시지, 두부 등의 살균제)는 간암의 원인으로 여겨지며,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먹고 있다. 무첨가식품이나 무농약식품은 다소 비싸다. 이러한 경향은 식품공해전반에서 그렇다(값이 같은 동일 메이커의 빵도 도시와 농촌에서 파는 제품에서 방부제의 함량이 다르다).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은 「생물적 약자」는 인간의 약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나마따에서 맨 먼저 유기수은의 영향으로 이상이 생긴 것은 어개류(魚介類)나 고양이였으며, 카네미유증(PCB 중독증)의 전조는 다크유 사건(닭의 대량사)이었다.
미국에서는 시에라클럽 등 19세기에 시작되는 전통적 자연보호운동의 지도적 활동가는 백인중산계층에다 고학력남성이었다. 1960년대에 농약 등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백인시민의 반대의식이 높아지자 유해폐기물 처분장소로 저소득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미국선주민이 많은 지역 근처가 선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1982년경부터 공민권활동가나 흑인교회 등에 의해서 「환경인종차별주의(Environmental Racism)」로 고발되면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부르짖는 유색인종이나 노동자의 환경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노진철, 2001, 환경과 사회, 한울 아카데미
이필련 장영기, 2007, 교양환경론, 따님
김종달, 2006, 환경문제의 재인식, 한울 아카데미
문태훈, 2007,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정회성, 변병설, 2006,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김번웅, 오영석, 2005,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김종민, 2006,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한국경제서적
H.J 맥클로스키, 2004,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법영사
최영길 외14인, 2002, 환경과 인간, 교학사
김원식 번역, 1996, 환경정의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박찬용, 2004,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국토. WSSD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윤양수, 김선희, 이승복, 1998,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정회성, 변병설, 2003,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정회성, 남상민, 추장민, 2003, 환경정책의 분배효과 논쟁과 정책적 대응.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제11권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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