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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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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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요점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요점정리 입니다.
주식회사 요점정리 입니다.

본문내용

Ⅰ.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농후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주주)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유한책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

1. 자본
1) 의의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로서 자본의 액은 사원의 출자나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451조).

2) 자본에 관한 3대원칙
①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뿐만 아니라 그 중 설립시에 발행하 는 주식의 총수도 기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은 그 총수가 인수되어야 회사가 설립
·설립시 발행주식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설립등기사항
② 자본유지의 원칙
·회사존속 중에 언제나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자본충 실의 원칙
이익배당의 제한(462조 1항)
위법배당금의 반환청구(462조 2항)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금지(330조 전단)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305조)
납입금환급의 금지
납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금지
납입의무면제의 금지
납입에 대한 상계의 금지(334조)
변태설립에 관한 엄격한 감독(310조, 314조)
발기인 또는 이사의 인수 또는 납입담보책임(321조, 428조)
자기주식의 취득금지(341조)
③ 자본불변의 원칙
회사의 자본액은 법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소 (438조, 439조)
감소절차에 의하더라도 회사의 자본액은 5천만원이하로 감소 (329조 1항)
=자본불감소의 원칙=자본감소제한의 원칙=자본감소절차의 엄격화의 원칙
자본증가의 경우는 자본불변의 원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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