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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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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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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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하라.

Ⅰ. 서론

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의 경우
2) 확인의 소의 경우
3) 형성의 소의 경우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정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3. 당사자적격을 인정과 부정한 판례
1)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
2) 원고적격을 부정한 예

4.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원고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따라서 법원이 심리한 결과 원고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지 아니함이 밝혀졌을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棄却)합니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그가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却下하여야 하지만, 실무 상으로는 기각 처리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행 청구권 자나 의무자인가는 본안 심리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행 청구권 자나 의무자가 아님을 밝혀질 지라도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인한 소의 각하를 할 것이 아니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할 문제입니다.

2) 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자이고, 확인에 대하여 반대의 이익을 가진 자가 피고적격자입니다. 어떠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자로 되고, 반대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권리자라도 원고적격자가 못됩니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은 확인의 이익에 의하여 각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전병서, 2000, 민사소송법, 법문사
조문열, 2003, 민사소송법, 법문사
이시윤, 2006,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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