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중국의 정책대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5-0001.gif)
![[중국경제론] 중국의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중국의 정책대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5-0002.gif)
![[중국경제론] 중국의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중국의 정책대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5-0003.gif)
![[중국경제론] 중국의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중국의 정책대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5-0004.gif)
![[중국경제론] 중국의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중국의 정책대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5-0005.gif)
![[중국경제론] 중국의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중국의 정책대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5-0006.gif)
분야
hwp2. 본론
2-1. 중국의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2-2. 중국의 경기 과열 완화 및 물가 안정의 시도
2-3. 중국의 경기 과열 완화 및 물가 안정의 가능성
3. 맺음말 - 지속적 관찰이 요구됨
4. 참고 기사 스크랩
중국의 경기 과열 및 물가 상승의 문제는 중국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자국 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기 과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통화정책으로 첫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들어 5차례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인상해왔다.(현재, 1년만기 대출기준금리는 7.29%, 예금기준금리는 3.87%) 일반적으로, 예금 금리 인상은 시중의 유동성 흡수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출금리 인상은 투자의 사용자비용을 높여 투자감소로 경기 과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인민은행은 올들어 7차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현재 12.5%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급준비율의 인상은 통화승수를 낮추어 통화량 감소에 도움을 주며, 시장에 중앙은행에 정책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신호로 인식된다. 셋째, 금리인상과 지급준비율 인상이 가격정책이라면, 신용정책으로서 두번째 주택 구입시의 최초 불입금(Down Payment) 비율을 주택가격의 최소 40%로 높이도록 하는 등 주택대출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긴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2-3. 중국의 경기 과열 완화 및 물가 안정의 가능성
지금까지 나타난 중국의 정책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우선 금리 인상은, 예금금리가 3.87%로 2007년 7월 현재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5.6%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실질 금리가 상당한 수준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과열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28일에는 상하이종합지수가 142.90포인트(2.64%) 급등, 사상 최고치인 5552.30으로 마감했다. 또한 반복된 지급준비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는 물가수준은, 중앙은행의 정책의도에 반해 시장의 면역기능을 형성하여, 정책의 시장심리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통화량은 지난 7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5% 증가했다. 주택대출조건 강화 역시, 지난 7월 선전과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9.4%, 10.4% 상승하는 등 주택경기 과열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긴축재정정책 실시의 경우, 내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실업 방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인 만큼 투자를 줄이는 소극적인 방식의 긴축 정책을 분야별로 단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소비를 줄이는 적극적인 방식의 전면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바. 긴축재정정책에 의한 경기 안정화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