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내 외국인 기업에대한 환경변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9-0001.gif)
![[중국경제론] 중국내 외국인 기업에대한 환경변화-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9-0002.gif)
![[중국경제론] 중국내 외국인 기업에대한 환경변화-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9-0003.gif)
![[중국경제론] 중국내 외국인 기업에대한 환경변화-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9-0004.gif)
![[중국경제론] 중국내 외국인 기업에대한 환경변화-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9-0005.gif)
![[중국경제론] 중국내 외국인 기업에대한 환경변화-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0/429519-0006.gif)
분야
hwp2. 중국내 기업환경의 변화
(1) 중국정부의 규제 변화
(2) 수익성의 변화
3. 중국 아직도 외국 기업에게 우호적인가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외국 기업에 대해 부여하던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중국 기업 33%, 외자기업 15% 등으로 차별된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한 것이다.
대신 중국 정부는 하이테크산업과 서비스업, 하이엔드 제조업, R&D관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본이 증가하여 외국 자본의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기존에 외국 자본에게 주었던 혜택을 없애고, 중국자본 (기존 법인세율 15~33%)과 외국자본 (기존 법인세율 15%) 간의 법인세의 차별을 없애고 법인세를 25%로 단일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는 법인세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자본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정부가 자국의 자본으로 국내 기업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외국 자본은 기존의 법인세 혜택이 감소하여 영업이윤이 영구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가변비용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감소시켜 중국내의 외국기업의 진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규제강화
중국의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중국의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 보고서를 통해 "5년 후면 환경 규제 강도가 국내와 비슷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8월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5월 상하이 엑스포 등을 앞두고 신규 사업장 허가절차 강화와 함께 입지 제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 규제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올림픽 개최 2개월여 동안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보다 5배 이상 심한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베이징 근처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업체의 가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경영원은 "이같은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현상은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15일 개막된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중국 경제가 과도한 환경 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책임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