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노인 빈곤 문제의 대두
1) 노인의 경제적 지위 약화
2) 노년층 빈곤 문제의 원인
3. 노년층 빈곤 현황
1) 심각한 노년층 빈곤율
2) 사례 -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 주소
3) 노후 준비 실태
가) 10명 중 8명, ‘준비 안 된 노후’
나) 노후 준비, 여성들이 남성보다 취약해
4) 노년층 취업 실태
4. 노년층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
1)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창출
2)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3) 경로우대제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4) 정년 연장
5) 통합적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시
참고자료
의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년층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제 노인문제는 한 개인이 짊어질 짐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떠안고 가야 할 책임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절히 대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직업과 사회 일선에서 물러난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소외감, 외로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노인이 되어 앓게 되는 갖가지 질병에도 적절히 치료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에서의 소외와 노인문화의 미정착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정서적 고통과 혼란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빈곤’과, ‘질병’, ‘소외’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진행 속도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UN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다. 90년의 5.1%에 비해 10년간 2.1%가 증가하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는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예를 들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는 아직 도입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복지체계 역시 저소득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족을 중심으로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왔었다는 점을 간과할 순 없지만,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그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 노년층 빈곤 문제의 대두
1) 노인의 경제적 지위 약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소득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물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노인들 역시 물질적 안정은 생활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 개인의 건강이나 욕구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주거환경의 결정, 그리고 노후의 여가생활이나 사회적 교류 등이 대부분 경제적 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고 여러 측면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섭, 노인빈곤 10명중 8명 ‘준비 안 된 노후’, 조선일보, 2005.8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 강원일보 사설, 2010.2
유지은, 노후준비, 잘되고 있나요, 데이터 뉴스, 2009.12
문승관, 노후대책,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 서울경제, 2010.1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곽홍탁, 월간 환경, 2008.4
고령화 쇼크(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 박동석, 굿인포메이션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민재성 외, 한국개발연구원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허정무, 협신사, 2005.05.08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임춘식, 유풍출판사, 1991.06.01
박승탁,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및 과제, 영남신학대학교, 2004. 5
변용찬,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종합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1
박경호,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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