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사업(국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93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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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입양사업(국내)-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933-0016.gif)
![[아동복지] 입양사업(국내)-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933-0017.gif)
![[아동복지] 입양사업(국내)-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933-0018.gif)
![[아동복지] 입양사업(국내)-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933-0019.gif)
![[아동복지] 입양사업(국내)-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933-0020.gif)
분야
hwp1. 입양사업의 중요성 및 개념과 목적
1)입양사업의 중요성
2) 입양사업의 개념
3) 입양사업의 목적
2. 입양사업의 역사 및 현황
1) 입양사업의 역사
2)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
3) 입양관련법
(1) 입양관련 국제협약
(2) 국내법
4) 국내입양현황
3. 입양의 구성요소 및 입양사업 전달체계
1)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 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① 입양부모의 자격
②입양부모의 입양동기
2) 입양제도와 입양의 유형
(1) 입양제도의 유형
(2) 입양의 유형
3) 국내입양 절차
(1) 입양문의 및 내방상담
(2) 서류접수
(3) 개별면접 및 가정방문
(4) 입양부모교육
(5) 아동추천 및 입양결연
(6) 친자 입적 및 입양 후 가정방문
4)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4.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5. 국내입양 사후관리활성화를 통해 본 입양의 밝은 미래
< 부록 입양관련기사 >
3) 입양관련법
(1) 입양관련 국제협약
①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조와 21조 :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해야 하며 국외 입양은 아동이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국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경우에만 그 대체수단으로 고려되어야함 명시
②국가 간 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93년 5월 10일자 국제사법에 관한 제17차 헤이그회의 최종결의안은 전문48개 조항으로 되어있으며, 국외입양과 관련해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이다.
가. 목적 :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과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 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 아동 유괴나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결 국가 간 협력체제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국외입양 : 아동 출신국의 국내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뒤에 이루어 져야한다.
다. 입양동의 : 요식화 된 법적 서식에 의해 표현되고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라. 입양당사국 : 아동의 신원확인, 배경, 사회적 환경, 가족사 등과 같은 아동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에 의해 아동이 국외로 이송된 후에 도 양부모의 위탁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최종적으로 아동의 이익에 불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아동의 출신국 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 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 아동 출신국 주무관청 : 아동의 출생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아동 친부모의 신분 등 에 관련된 정보의 보존을 책임 질 것.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적절한 감독 하에 아동 또는 아동의 대리 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 국내법
입양 및 국외입양에 관련된 국내법으로 헌법, 민법, 형법, 호적법, 아동복지법.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이배근,1998) 입양에 관련된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866조 : 양자를 할 능력
869조 : 15세 미만인 자의 입양은 아동을 대신하여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입양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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