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범죄의 개념 및 유형
1)형식적 범죄 개념과 실질적 범죄 개념
2) 범죄와 일탈 행위
3) 범죄의 유형
4) 비전형적인 범죄
3. 범죄의 현황
1) 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① 외국인 범죄 현황
② 노인 범죄
③ 5대 범죄 발생, 검거 현황
4. 범죄의 원인론
1) 고전학파 범죄론
2) 실증학파 범죄론
3) 심리학적 범죄론
(1) 정신박약자론
(2) 성격론 및 정신질환자론
4) 사회학적 범죄론
(1) 접촉차 이론 (학습이론)
(2) 아노미론
(3) 하위 문화론
(4) 낙인 이론
(5) 갈등 이론
5.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과 사회복지
1) 범죄 이전의 대책
2) 범죄 이후의 대책 - 교정복지
범죄의 현황 -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 주로 파악된다.
1) 미국의 경우 - 연방수사국(FBI)에서 발행하는 단일범죄보고
범죄지수 - 가장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일련의 자료
범죄시계 - 방화를 제외한 일곱 가지 범죄의 평균 빈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개별 범죄가 일어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보여준다.
2) 우리나라의 경우 - 경찰 통계와 검찰 통계
① 외국인 범죄 현황
법무부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지난 2002년 8천 46 건이던 국내 외국인 범죄가 지난 2003년 9천 338건, 2004년 만 2천 821건에 이 어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천 59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 게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노인 범죄
노인 범죄율 급상승
법무부 등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범죄는 1996년 전체의 1.5%(4만여명)에 서 2005년 3.8%(8만여명),2006년 5.1%(10만여명)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범죄 가운데 폭력범과 지능범(사기·고소)이 각각 2만명으로 엇비슷했다.60세 이상 노인 살인범도 96년 18명에서 2005년에는 96명으로 5.3배 많아졌다. 노인 성폭력범도 96년 91명에서 2005년 430명으로 4.7배, 노인 방화범은 같은 기간 8 명에서 63명으로 7.4배 늘었다. 한편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7년 전체의 9.7% 에서 2007년 13.8%(680만명)로 증가했다.
③ 5대 범죄 발생, 검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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