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치료 제도
분야
hwp2. Learning Issue를 채택하게 된 이유
3.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about Learning issue
장애인 차별 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2) 금지되는 차별행위
(3)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지방 이양 사업
(1)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 지원
(3) 재활병ㆍ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관, 재활센터, 보호시설 등을 운영한다.
기타
4. Ideas 검증
5. References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2)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지방 이양 사업
(1)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2)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 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
(3) 재활병ㆍ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관, 재활센터, 보호시설 등을 운영한다.
기타
- 정신지체 학생의 구강관리 및 구강건강 실태에 관한 연구 / 한수경
장애 아동들의 30.2%는 장애로 인해 구강질환이 악화, 50.2%는 장애로 인해 구강관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73.4% 는 구강보건 교육 빛 예방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국회법률정보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국회전자도서관
-정신지체 학생의 구강관리 및 구강건강 실태에 관한 연구 / 한수경
-장애인의 치과진료 현황에 관한 조사 / 이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