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의 제 16차 당대회와 정치체제의 변화(조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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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정치체제 변화와 관계된 주요 내용
첫째, “세 가지 대표(三個代表)” 이론의 당헌(黨憲)삽입
둘째, 사영기업가 등 사회 “선진 집단”의 입당 허용
셋째, 민족주의에 대한 강조와 공식화
3. 제 4세대 지도자 집단과 정치체제의 변화 전망
1978년 중국이 사회주의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공산당과 국가가 밀접히 융합(融合)되어 있고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당-국가’체제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구(舊)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급격한 정치개혁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이 전체주의적인 공산당 정권을 시장경제에 기초한 권위주의 정권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진화적(進化的) 권위주의(權威主義) 경로(經路)’를 채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2002년 11월에 제16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앞으로 중국의 정치체제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 대신 당-국가 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다원주의가 불안하게 동거하는 현재의 과도기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다만, 16차 전당대회가 21세기를 맞아 중국공산당이 최초로 개최한 당대회이며, 이 대회를 통해 장쩌민으로 대표되는 제3세대 지도자 집단이 물러나고 후진타오로 대표되는 ‘제4세대 지도자 집단’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면에서 향후 중국정치제제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정치체제 변화와 관계된 주요 내용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치개혁은 핵심 주제가 아니었다. 대신 경제성장, 국민생활 향상, 실업․ 교육․ 의료․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이 중심의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 제기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세 가지 대표(三個代表)” 이론의 당헌(黨憲)삽입
16차 전당대회를 통해 공산당은 선진(先進) 생산력(生産力)의 발전 요구, 선진(先進) 문화(文化)의 전진(前進) 방향(方向),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인민(人民)의 근본(根本) 이익(利益)을 대표해야한다는 삼개대표론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과 함께 당의 공식적인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공산당은 이전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의 계급(階級) 정당(政黨)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