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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와 WTO
3. FTA(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한미 FTA의 불가피성
5. 한미FTA 쟁점분야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4)개성공단
6.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
1)한미FTA의 발효
2)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①거시경제의 변화
②사회·경제적 변화
3)산업별 예상 변화
4)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➀쇠고기·자동차 가격 하락
②약값 인상
③미국 영화·방송물 증가
④기타 소비재
5) 한미FTA로 인한 직업(직종)별 전망
①각광받을 직종
②타격받을 직종
7.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
1)유럽연합과의 FTA
①우리나라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➁EU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2)중국과의 FTA
3)아세안(ASEAN)과의 FTA
Ⅲ. 결론
Ⅳ. 참고자료
2007년 체결된 한미FTA는 이제 한미 양국 국회의 비준과 본격적인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반대로 한미FTA 비준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미FTA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특히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농업을 중심으로 한미FTA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한미FTA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면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던 정부 입장에서는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힘의 논리로 우리나라를 압박해 왔을 때, 재협상을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을 일삼을 것도 불 보듯 뻔하다. 힘겹게 이루어 낸 FTA가 한 순간에 또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본 보고서는 한미FTA가 어떻게 체결되었으며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알아보고, 한미FTA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애요인을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2. 강은설,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2009
3. 이인욱, 한·미 FTA와 한·EU FTA의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2009
4.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7
5.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회특위 보고자료, 2007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7.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8.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9. 한겨레신문 www.hani.co.kr
10. 국민일보 www.kukinews.com
11.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