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한·중 FTA 추진 배경
가. 한국의 FTA 추진 배경
나. 중국의 한·중 FTA 추진배경
제2절 한·중 FTA 추진 전략
가. 중국의 추진 전략 - 낮은 수준의 선(先) FTA협정 체결
나. 한국의 추진 전략
제3절. 한·중 FTA 추진 시나리오
제4절. 한·중 FTA 수산업 분야
가. 한국의 수산업
나. 한국·중국 수산업의 동향
다. 한국의 수산업의 향후 예상
라. 한국의 협상추진 방향
마. 한국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1. 한-중 FTA 의의
가) FTA의 의의
최근 국제무역 관계에서 보여 지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단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무역장벽을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무역협정 이란 무역증진 및 무역자유화를 시현하기위해, 나라와 나라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FTA를 통한 차별적인 시장개방이 무역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뿐 만아니라 무역전환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하기 때문에 한동안 학계에서는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또 GATT/WTO를 위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발전해 왔음에도 오늘날의 FTA는 그 규모와 정도가 꾸준하게 확대 심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 FTA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나)한-중 FTA 의의
중국에게 한중 FTA는 기존 중국이 이웃국가 혹은 경제소국과 체결한 FTA와는 달리 한국이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낳을 것이고, 한미FTA로 인해 중국이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며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관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중국과 한국의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중 FTA는 GDP 2%이상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도 대폭 증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시장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 개방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투자 전 분야에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상품분야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에서, 중국은 농수산물, 의류, 식품, 기계 등의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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