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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정의
Ⅲ.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분류
Ⅳ.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품목과 설명
1. 치료훈련용구(Aids for therapy and training)
2. 의지, 보조기(Orthoses and prosthesis)
3. 개인위생, 보호용구(Aids for personal care and protection)
4. 이동기기(Aids for personal mobility)
5. 보청기
Ⅴ.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교부제도
1. 개요
2.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2) 소득수준
3. 교부품목
4. 교부내용
5. 교부기준(기간)
1) 제조 : 3년
2) 수리
3) 검진비
4) 적응훈련비
6. 보장구 교부의 우선 순위
7. 지원대상 선정 절차
Ⅵ.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한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우리 나라 보장구 산업은 비교적 짧은 역사와 규모의 영세성, 수입품에의 높은 의존, 전문인력의 부족, 체계적인 인력양성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전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장구 산업분류와 정보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둥 기초작업이 미비하여 업종별 실태파악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제품의 표준화나 국제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현재 보장구업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시책으로는 일부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나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제도를 통해 업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도 업체육성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보장구업체의 애로요인으로는 창업 전에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 창업 후에는 판로개척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장구 업체가 보는 문제점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부재(61.6%), 업체육성을 위한 정책부재(58.4%), 시설‧설비낙후(45.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해결방안으로는 생산업체에 대한 시설‧설비지원(46.8%), 기사자격제도 실시(40.3%), 연구개발비 지원(37.9%) 등이 지적되고 있어 연구개발, 시설, 인력, 판로 등의 측면에서 제도나 재정면에서 정부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장구 수요와 산업을 관련지어 볼 때, 향후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과 노령장애인 등 장애인구 특성의 다양화와 국민 전반의 보건의료욕구의 증가 등으로 보장구산업은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기술인력의 질과 업체의 기술개발 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내수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산업발전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박윤서 : 장애인 보장구분야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박을종 : 우리 나라 보장구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장애인고용, 1996
박경숙 : 장애학생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지도, 국립특수교육원, 1999
오도영 : 한국의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보장구 품목고시 및 용어의 단일화 연구,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