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지방자치의 정부간 관계적 이해 2
3. 지방자치와 정부간 관계적 이해 3
4. 지방자치의 정부간 관계적 이해 4
5. 지방자치의 정부간 관계적 이해 5
6. 님비현상의 대두배경
7. 님비현상의 접근시각
8.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재평가, 님비현상의 전개과정 및 전망
9. 님비갈등의 성격(외부성 존재)
10. 환경과 개발의 외부성 문제
11. 님비와 무임승차(1)
12. 님비와 무임승차(2)
13. 외부성 갈등의 극복과제1(지방정부간 외부성 갈등의 규제근거)
14. 외부성 갈등의 극복과제2(지방정부간 외부성 갈등의 규제방법)
부록. 기말정리
The 1st week : 지방자치의 정부간 관계적 이해
● 지방자치의 제도정착과 정부간 관계
- 님비현상 - 당해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거부성향(거시적, 포괄적 개념)
- 지방자치의 실시와 과거와의 변화된 점 - 국가적 공익보다 당해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과거 : 정부간 관계가 불공정한 절차에 의한 부등가 교환관계에 기초
➜ 중앙의 이익을 우선시, 특정한 지역의 희생을 감수(외부성 갈등 발생)
- 외부성 갈등 - 정부단위간 나타나는 편익과 비용을 일치 시켜주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 지방자치로 정부간 억눌린 외부성 갈등의 표출
● 환경보존과 정부간 관계
- 환경보존의 문제 -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 국가적 차원의 환경문제
-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 각국의 이익 문제로 실질적인 환경보존에 한계가 있음/
국제환경정치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짐(환경지속적 개발을 위한 지구촌 환경협약)
한 학기간 수업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작성하였고,
마지막에는 부록개념으로 전체를 정리해서 볼 수 있게
기말시험의 답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본 문서를 보면서
님비현상과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