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에 대한 과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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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7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의료보장인구는 49,672,000명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820,000명으로 96.3%였고, 의료급여인구는 2004년 이후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세미만 아동의 의료급여 편입 등으로 계속 증가하여 2007년 12월에는 1,853,000명으로 의료보장인구의 3.7%였다.
2000년 이후 직장적용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00년 말에는 22,404,000명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 45,896,000명의 48.8%였으나 2007년 12월말에는 29,424,000명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 47,820,000명의 61.5%로 7년 만에 7,021,000명이 증가하여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는 차등부담하고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지급한다.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조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납부금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상위계층은 지불한 보험료에 비해 적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하위계층도 지불한 보험료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정책적 측면에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강제가입 및 보험료 강제 징수가 이뤄진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울 경우 보험료 대비 혜택이 적은 상위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상당부분이 손실되어 혜택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제도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여 고위험자(보험급여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가 주로 가입하게 되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그 결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혜택이 감속하게 되면서 불만을 품게 된 저위험자(보험급여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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