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외부요인
(1)정치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2)비정규직 문제가 주는 경제적 부담
(3)비정규직 문제의 사회·문화적 분석
3. 내부요인
(1)정부의 비정규직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2)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입장
(3)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본 비정규직 문제
4. 결론
일반적으로 이 비정규직은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지만 더 넓게보면 기업과 노동계 그리고 이것을 중재해야하는 정부가 개입된 매우 광범위한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논의는 정부, 기업, 노조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분석해야하는데 이것은 내부적 요인이며, 일단 외부적 요인으로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의 분석이 선행되야 한다. 그 외부요인 중 먼저 정치적인 외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아래 사진은 비정규직이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정부부처에서 조차 적지 않은 수치의 비정규직 비율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다. 정치적 환경요인은 일단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과 노조간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정부와 국회간의 관련된 법률안을 살펴봐야한다. 그 법률안은 곧 ‘비정규직 보호법’ 으로 크게 2006년 이후 행해졌던 현행 2006년과 대량 실직을 우려하여 기존의 현행 비정규직 법을 다시금 개정한 개정안인 2009년 법안으로 분류된다.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보호관련 3개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이전에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조건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첫번째 조항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두번째 항목으로 인해 2년 이하의 근무자는 해고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에 오히려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
2009년 3월 12일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 전환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법의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며 "결국 경총이나 사용자 측의 주장처럼 4년 연장안은 기간제한을 철폐하는 수순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말했듯이 2009년 개정안은 2009년에 기존의 비정규직자들의 대량실직이 우려됨에따라 정부와 국회가 대안으로서 내놓은 개정안이다. 그러나 2009년 비정규직 개정안 역시 논란이 계속되며 그것이 통과하는데는 첩첩산중이라는 평가도 연이어 지속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은 아마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중재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서있지만,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고용환경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두기에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해결방안도 결국에는 노조측에서는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이고 때문에 정부도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심각해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 그리고 다시 정부입법 식으로 입장이 수시로 바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