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중국의 무역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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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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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한중무역의 개관

제 2 장 조 선
1. 중국과 한국의 조선업의 개요
가. 조선산업의 정의와 특징
나. 한중조선업의 역사
다. 한·중 조선산업의 현황
2. 중국 조선업의 SWAT분석對조선정책
가. 중국 조선업의 SWAT
나. 조선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3. 한국 조선정책의 문제점과 정부와 조선회사의 대응방안
가. 한국조선업계의 문제점
나. 한국 조선업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다.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법

제 3 장 가공 무역
1. 가공무역의 개념
2. 중국가공무역정책 변화
가. 최근 3년간의 가공무역정책변화 추이
나. 가공무역정책 변화의 내외적 요인
다. 가공무역정책변화로 인한 영향
라. 대응방안


제 4 장 요 약 및 결 론

본문내용
다) 한·중 조선산업의 현황
- 국내의 조선소는 2005년 기준으로 현재 중대형업체가 9곳, 소형업체가 58곳이 있으며 이 중 한국조선공업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대형 업체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 업,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 신아, 대선조선의 9개 업체이다. 국내 조선시장은 대형조선소는 한국조선공업협회 소속, 소형조선소는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소속으로 되어있을 정도로 그 양분화가 심하다.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현재 선박 건조량과 수주량에서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10대 조선업체 중 7곳이 우리나라 업체이며 2000년이후 선박 건조량과 수주량에서 모두 일본과 중국에 앞서있다. 현재 제조업 대비 고용비중은 2000년 이후 건조량이 급증하면서 1995년 2.5%에서 2004년에는 3.2%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대비 생산액 비중도 1995년 2.5%에서 2004년 3.2%로 증가하고 있고, 부가가치 비중도 1995년 2.5%에서 2004년 3.0%로 증가하였음. 조선산업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4.5%, 2000년 5.1%, 2005년 6.4%로 증가하였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조선산업의 수출은 수입이 유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수출 상위 품목들과 차별화 될 수 있다.


- 중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CSTIND) 산하의 중국선박중공업그룹회사(CSIC),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에서 관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99년 4월 중국선박공업선공사(구 CSSC)를 해체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양 집단공사(CSIC, CSSC)를 만들어 경영자를 임명하고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산업의 고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이 밖에 교통부, 지자체 산하의 조선소 및 합병기업 형태의 조선소들이 있으며 이들의 선박 건조 및 수주비중은 약 15% 정도였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조선관련기구로 공공성을 갖춘 연구소가 다수 설치되어있다.
중국 조선소의 경우 초대형 선박(30만 DWT)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는 현재 가동 중인 6기(煙台해양구조물용 제외), 다수가 현재 건설중에 있다. 수리조선소를 포함하면 중국의 조선소는 총 380여개로서 앞서 30만DWT선박의 경우 2015년에 24개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조선산업은 과거 주로 군용선 위주로 건조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상선의 건조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수리분야에서도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점차 높은 실적증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시장 점유율중 수주 23%, 건조 17%, 수주잔량 18%를 차지하는 세계2위의 조선대국이다. 2005년 기준으로 조선생산량이 연평균 43% 상승하였고, 건조량도 1,212만 DWT 생산량을 보이는 등 큰 규모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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