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 도출
1) 동작구의 여성정책 현황
(1) 추진목적: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발전도모
(2) 주요핵심과제
① 여성정책협의, 조정 강화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여성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②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참여 확대
③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여성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④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교육. 홍보 등 강화)
⑤ 여성일자리 훈련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정보제공
⑥ 가정의 양육지원서비스의 다양화 및 돌봄서비스 체계구축
⑦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의식 확산
(3) 『동작 여행(女幸)프로젝트』분야별 사업내용
① 돌보는 동작: 보육 및 돌봄 노동의 사회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② 일 있는 동작: 여성일자리 창출 및 알선, 정보제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③ 넉넉한 동작: 여성, 아동 등의 문화예술 참여촉진 프로그램/문화. 여가 통해 삶의 질 향상
④ 안전한 동작: 범죄 및 환경오염,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 도시생활의 위험, 불안요소 해소
⑤ 편리한 동작: 도시생활의 불편사항 개선 및 편의성. 접근성 향상/모든 도시공간에 있어 여성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2) 모자가정관련 지원현황 조사 - 모자가정 인터뷰
• 인터뷰 일시: 2009년 6월 3일, 5일. 오후
• 장소: 대방동 성대마트, 한빛 빌라, 성심빌라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자가정 여성
※ 인터뷰 내용 정리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1 (김미정 (가명. 35세))
① 생활비 내역: 한 달 수입은 약110만 원정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액 60만5천원과 구청지원액 월 8만 원정도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40만 원정도
② 주거: 방 두 칸짜리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다.
③ 자녀: 25개월 된 딸과 4세인 딸은 어린이집에 무료로 맡길 수 있다. 그러나 구립어린이집이 멀어서 집 근처의 작은 어린이 집에 보내고 있는데 늘 불안하고 미덥지 않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경제 및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연적으로 노동의 희생을 수반 할 것이라는 사실이 1993년 ‘고용보험법’ 의 제정을 촉진한 배경이었다. 1997년말에 한국에서 갑자기 표면화된 외환위기는 경제위기로 이러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요청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실업률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 1980년 이후의 유럽에서 그러하듯이 한국 사회에서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고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4.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실업이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1911년 영국이 최초로 실시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방식이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조기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2. 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3. 백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0
4. 이주환, 「고용보험」, 창림출판사, 1998
5. 김원식, 「외국의 고용보험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0
6.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 2007
7. 전근오 외 2인, 「고용보험실무대책」, 중앙노동연구소 , 1995
8. 엄경애, 「한국 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2000
9. A. I. Ogus, E. M. Barendt, T. G. Buck, The Law of Social Security, London Butherworths, 1983
10. William Faber and Merrill G. Murray,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American Economy : An Historical Review and Analysis, Homewood, Minions, Richard D. Irwin 1966
1. 중앙고용정보원(http://www.ei.go.kr)
2. 노동부(http://www.molab.go.kr)
3.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go.kr/html/gui.htm)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 (http://kl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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