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회전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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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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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결제론] 회전신용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회전신용장
2. 보증신용장

II .본론

사례 - 대우그룹의 회전신용장 사기

Ⅲ. 결론

1. 판결문
2. 시사점 및 대책

본문내용

2001, but become drawable up to US $ 3,750,000 from September, 1994 until December, 1997 and up to US $ 11,500,000 from December, 1997 until September, 2001)'」라고 기재하여, 7년간 매 3개월 단위로 대상기간에 따라 375만 내지 1,150만 달러를 합산할 경우 대출 원금 1억 5,000만 달러 및 7년간의 이자 합계 상당액인 2억 2,125만 달러(375만 달러 × 13 ＋ 1,150만 달러 × 15) 상당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기재한 다음, 그 신용장견본을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제출하면서, “(주)대우 홍콩법인이 일본의 니쇼이와이 상사 유럽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기자재 등을 7년간 안정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외상 대금을 1,150만 달러 한도로 하여 보증할 신용장을 발급하여 달라, 신용장 양식은 Revolving L/C이나 앞의 3개월 기간의 물품 외상 대금이 결제되어야만 뒤의 3개월 기간 거래 대금을 보증할 신용장이 회전되어 살아나는 것이므로 은행이 결국 책임지는 한도는 7년 동안 1,150만 달러(up to $11,500,000)에 불과하다, 구매계약서는 현재 양자간 작성 중에 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1987년에 대우 영국법인과 니쇼이와이 독일 현지법인 사이에 맺은 자동차 기자재 구매계약과 같은 유형의 것이니 볼 필요가 없다, 이때도 제일은행 뉴욕지점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제일은행 뉴욕지점 과장인 정연길 등이 1994. 9. 9.경 「'지급보증한도 : 1,150만 달러, 수수료 : 연 0.25%, 자금용도 : 구매계약 담보조, 상환자금 및 방법 : 판매대전'」이라고 기재한 지급보증승인신청서를 본점 심사부 앞으로 보낸 뒤, 1994. 9. 13.경 「'본점 심사부의 승인 하에 개설하여 줄 신용장의 조건과 내용은 보증기간은 7년, 목적은 구매계약 보증, 보증금액은 1,150만 달러이고 외국환관리규정 제11-7조 제1항 내지 2항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주)대우 홍콩법인 앞으로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송부하자 공소외 20은 위 모든 조건과 내용에 동의를 한다고 서명한 후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 송부하고, 공소외 11, 17 등은 1994. 9. 10.경부터 그 달 14일경까지 사이에 제일은행 본점 심사부 최승필 심사역과 이상준 심사 보조역 등을 찾아가서 신용장의 성격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들에게 “구매계약서는 지금 니쇼이와이 상사와 대우 측에서 작성 중에 있으며, 1987년 제일은행 뉴욕지점에서 개설하여 준 신용장이 보증하였던 계약 내용과 같은 형태의 것이다, 신용장에 1994. 9. 27.경부터 1997. 12. 27.경까지는 375만 달러까지, 그 후부터 2001. 9. 27.경까지는 1,150만 달러까지 각 청구할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회전(Revolving)되는 것이지만 앞의 3개월 기간의 자동차 기자재 구입 외상 대금을 (주)대우 홍콩법인이 결제 하여야만 뒤의 3개월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을 보증할 신용장이 살아나는 것이므로 은행이 책임지는 한도는 7년 동안 결국 최고 1,15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거짓말하여 재차 안심시키고, 공소외 16은 1994. 9. 14.경 니쇼이와이 상사로부터 1억 5,000만 달러를 대출받는 것에 대한 담보로 (주)대우의 보증서와 제일은행 뉴욕지점이 개설한 보증금액 1,150만 달러의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기획조정실 내부 품의서에 최종 결재하고, 공소외 17은 이에 근거하여 니쇼이와이 상사에 제공할 (주)대우 이사회결의서에는「‘현금 대출 1억 5,000만 달러’」로 기재를 한 반면,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주)대우 홍콩법인의 향후 구상금 채무를 (주)대우에서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보내는 (주)대우의 이사회결의서에는 「‘7년 기간 동안의 1,150만 달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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