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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마련되게 된 것은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교육은 물론이고 취업, 문화생활 등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겪고 있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03년 장애계가 하나로 뭉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장추련(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을 결성한 바 있다.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기존의 법안들과는 달리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제정 과정에 장애인단체는 물론이고 지체, 청각, 시각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했고 고용, 교육,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문화, 성 등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차별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법안에 명시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고용, 교육, 건축환경 및 공공시설, 교통수단, 정보접근, 기타 서비스 등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미국의 차별금지법인 'ADA'보다 방대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초안은 국회에 발의 되었고 정부와 장추련은 많은 협의 끝에 장추련 법제정위가 결성된 지 4년 만인 2007. 3. 6. 17:30경,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제는 실정법으로서 역사의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추진 배경
: 장애인 인구가 ’00년 145만명(전국민 3.09%)에서 ’05년 215만명(전국민의 4.59%)로 5년 사이 48%가 증가하는 등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노력과 협조를 이끌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본 법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2)추진 경과
: 노회찬의원(‘05.9.29), 정화원의원(‘05.12.30), 장향숙의원(‘06.5.3)이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제26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07.3.6),『수요자 관점 장애인정책 업무보고』(‘07.4.6)에서 VIP 서명 후 공포되었다.
(‘07.4.10 법률 제8341호, 시행일 2008.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