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중국의 외교정책과정과 대남 정책
3. 중국의 對남한 정책
4. 중국의 대남 정책 사례
5. 중국의 대북 정책
6. 중국의 대북 정략 기조
7. 중국과 북핵 문제
四，중국의 국제정치경제의 질서의 주장:
정치방면에서 상호존중하고 공동협상하고 상호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
경제방면에서 상호 촉진, 공동 발전 한다.
문화방면에서 상호거울로 삼고 공동 번영하고 기타 민족의 문화를 배격하지 않는다.
안보방면에서 상호 신임하고 공동보호, 호혜, 평등하고 대화와 합작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한다.
1. 중국과 북한의 관계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북 정책
냉전기
- 동맹관계 BUT 기복有
비대칭적인 동맹관계임에도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X
탈냉전기
- 선린우호협력관계
- 新안보 개념에 입각한
협력안보 강조
- 북한의 전략적 비중을
높게 인식
중국의 북한외교 전략 결론
중국의 對북한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對미국, 對남한, 對일본 관계에서 협상입지를 강화해 나가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의 대북 전략 기조
= 중국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입장 + 한반도 전략 기조
중국의 대미 군사력 강화 + 동북아에서의 평화노선 추구
가장 큰 비중으로 한반도에 적용
즉, 중국의 대북 전략 기조의 기본 방향 대부분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 기조로부터 나온 것
북한의 안정유지를 통한 한반도 안정유지,
한반도비핵화(중․북관계 강화),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
력 유지, 남북한 자주평화통일 실현,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 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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