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다문화가정의 현황
3.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4. 다문화가정의 지원방안
5. 최 종 결 론
1. 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부여-영주권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2. 경제적 어려움 극복 한국 국적이 없어 경제활동에서 차별 받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언어적 문화적 차이 극복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자녀들의 교육 문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문화를 공유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5. 미등록 가족들에 대한 출산 도우미 파견 및 지원 필요
6.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결혼알선업체의 거짓정보로 인한 이주여성들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7. 대법원의 대책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6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사무처리지침’ 제정, 올해에도 필리핀인 등과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 지침을 제정할 예정임
8. 법무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
법률･생활 및 인권정보 제공, 악덕 고용주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인권옹호 의 주무부처로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성공적 정착 지원
9. 여성 가족 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 법 지도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자녀양육 법 지도 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 유도
1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다문화가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혼혈 인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
11. 문화관광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소외 방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실시
12. 학교
(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2)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3)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4)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5)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7) 지방자치단체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협력체제 구축
지자체,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지원
(사례-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 가정' 주요사업 - family.gen.go.kr)
-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연구학교 운영
- 다문화 교육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 다문화가정 홈페이지 운영
- 다문화가정 무지개 결연 활동 전개
-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 한글 및 정보화 교육 실시
- 다문화가정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관련 지도
- 국제이해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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