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탈 무페의 ‘공통성’에 대한 탐구
분야
hwp2. 본론
1) ‘단일성’에 대한 탐구
2) ‘공통성’에 대한 탐구
3. 결론
배제와 포괄의 논리를 지니고 있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폐쇄성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폐쇄성이 가진 의미를 언급해 보고 싶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폐쇄적인 성향은 무엇보다도 짧은 수명을 의미한다. 물론 변화 속에서 주체성을 잃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융통성 없게 주체성만 지키고 있다면 그것 또한 오래 가지 못한다. 민주주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물론 민주주의 논리가 폐쇄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슈미트의 견해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폐쇄성만 고집한다면,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가 정착한 사회는 어디든 지간에 발전을 상상할 수 없다. 폐쇄성에서 발전의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유주의이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를 항상 긴장시켜주고 그로 인해 발전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유주의 논리인 것이다. 자유주의의 추상적인 논리와 다원성은 민주주의의 단일성을 긴장하게 만든다. 이러한 긴장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의 단일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구체성을 요구하는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성을 잃은 정치는 도덕적인 담론에 불과하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합일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유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단일성을 유지시키면서도 그 속에서 단일성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무페는 추상적으로나마 ‘공통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무페가 제시하는 공통성은 ‘단일성’을 형성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만 동시에 여러 형태의 다원주의의 형태와도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여기서 문제는, 무페가 보는바와 같이 개념의 추상적 정의까지만 제시했다는 점이다. 무페 본인도 자신의 저서에서, 해답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추론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통성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한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 되었다. 과연 공통성이 어떤 의미로서 규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서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탐구해야할 문제다. 그리고 이런 탐구로 인해 공통성의 윤곽이 좀 더 명확해 지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의 구체적인 정치형태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샹탈 무페 지음 / 이행 옮김 / 인간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