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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Ⅲ. 부실채권의 정리 원칙
1. 부실채권의 매각과 관리에 있어서의 기준
2. 효율적인 부실자산의 관리( value-added) 필요
Ⅳ. 부실채권의 정리 현황
1. KAMCO의 부실채권 정리
2. 금융기관의 자체정리
3.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정리
Ⅴ. 부실채권의 정리 효과
1. 국민부담의 최소화에 기여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
3. 국내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시장 형성의 기반 조성
4.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상의 과제
5. 매입가격 산정기준의 투명성 제시
6.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 상황 고려
7. 기금운용의 투명성
8. 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Ⅵ.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방향
1.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와 사후관리
2. 부실예방시스템 구축
3. 매입 및 매각가격 산정기준
4. 공적자금 회수
5. 조직효율성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과거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치하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통하여 기업도산이 확대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경제기반을 와해 시켜 국가부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실채권 보유는 수지기반과 건전성을 저해함은 물론 국내외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부실채권 정리는 금리자유화를 포함하는 금융자율화 및 금융개방에 선행되어야 한다. 부실채권 정리 없이 금융개방 및 금리자유화를 실시하면 금융기관의 수익과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정리의 사전적 및 사후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정리 당시의 경기상황 등 경제여건, 기업과 은행간의 관계를 포함한 금융구조와 법ㆍ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효율적인 정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여 이미 발생한 거액의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관계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Ⅱ.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첫째, 정부의 실패로서 사회주의 체제하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분배의 실패를 들 수 있다. 동구권국가들의 경우 부실채권은 은행들의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전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이전된 것으로 은행들은 만들어질 때부터 부실자산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전의 계획경제에서 금융부분은 상업은행의 역할을 겸하는 중앙은행, 가계로부터 예금을 받고 가계에게 담보대출을 하는 저축기관, 외환을 취급하는 외국무역은행과 보험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투자는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 이 금융기관들은 단지 그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따름이었다. 따라서 위험을 고려한 대부가 일어나거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규제와 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상업은행의 역할을 겸하는 중앙은행의 자산은 이미 부실화된 자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 곽윤직(2005), 채권총론, 박영사
◎ 김종선·김종오(2000), 현대금융론, 학연사
◎ 박종규(1998), 중기재정 전망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 심영철, 부자가 되려면 채권에 미쳐라, 한국경제 신문
◎ 정윤직(2000), 채권총론, 전영사
◎ 장영광, 증권투자론, 신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