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3.UNCTAD / 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지점까지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물품운송을 말한다
복합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어느 나라의 일정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인도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 행하는 물품운송을 말한다
5. TCM조약안은 개발도상국의 반발로 1972년 5월 UNCTAD 제3회 총회에서 백지화 결정
6. 백지화 결정이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민간차원의 국제복합운송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의 제정을 추진
ㅡ> 1973년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고안
1975년 공표
7. UNCTAD의 무역개발위원회에서 1973년 5월부터 수차례의 회의와 검토를 거쳐 조약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 등 조약의작성까지 10년이 걸림
ㅡ> 1979년 1980년 회의에서 채택 UN의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el Transport of Goods,1980) 일명 MT조약
하지만 채택된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
ㅡ> 30개국 정부가 비준한 후 12개월 후부터 발효
But 20년동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
* 운송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해상운송조약인 함부르크규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여타 운송조약보다 훨씬 높다
-> 선진해운국들로부터 외면
국제운송론 오원석 저 박영사 2004. 02. 20
국제물류론 진성구 저 (주)학문사 1998.08.10
e-Logistics 시대 국제운송론경윤범 저 형설출판사 2005.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