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사회보험 및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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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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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정책론] 사회보험 및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Ⅱ. 소득보장제도

본문내용

Ⅰ.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1) 사회보험은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를 통하여 일정 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이다.

2)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은 노동자, 특히 임금노동자에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오늘날 노동력 상실의 특징
① 노동능력의 일시적 상실의 전형은 질병 및 재해에 원인한다.
② 노동능력의 장기적 상실은 폐질, 노령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노동생활의 중단(노동능력을 소유하면서도 노동기회를 얻기 못하는 것)은 실업의 경우이다.
④ 근로 기피는 근로조건 및 노사 쌍방간에 양해가 성립하지 못한 채 파업, 기타 수단으로 노동력 제공을 거부한다든가 고용주 측에서 먼저 직장을 폐쇄하는 경우이다.

4) 사회보험은 위와 같은 재해를 사회적 책임으로서 방지하고 자본주의 체제하의 사회적 병폐인 소득불균형을 시정하여, 근로자의 소득체제와 소득체계의 균형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의 체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특징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가 피보험자의 급여액의 지급을 위하여 재원조달을 할 때에는 사용나자 피용자가 지불하는 특수한 갹출금을 근거로 한다.
② 방빈적(防貧的) 소득보장의 수단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③ 강제가입을 특색으로 하여 불균형한 생활수준의 격차, 소득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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