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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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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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 쌀시장, 쌀산업개방, 쌀시장개방] 쌀산업(쌀시장)의 현황, 쌀수급의 현황과 전망, 쌀시장(쌀산업)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쌀시장(쌀산업)개방의 문제점,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과제 분석

[쌀시장 개방] 쌀시장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처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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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개방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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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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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1. 현재 국내 쌀 시장의 배경
2. 현 쌀시장의 문제점

1) 과잉 생산

2) 사회후생 증가 가능성 억제

II. 본론

1. 쌀시장 개방, 지금이 적기

2. 쌀시장 조기개방 성공 사례

3. 쌀시장개방 시의 문제점

4. 보완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현재 국내 쌀 시장의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이전의 다자간 협상과는 다르게 협상원칙의 하나로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쌀은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조치로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하는 것을 유예 받게 되었으며 그 대신 그동안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외국쌀을 일부 수입하고 매년 수입량을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WTO체제가 출범하는 때부터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행 마지막 해인 2004년에 쌀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되었다. 국내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추진된 대규모 투자로 경지정리, 용수개발, 기계화 등 생산기반 정비와 영농규모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외환위기에 따른 수매가 인상으로 쌀값이 상승하여 쌀의 국내외 가격차는 확대되었고 국내산 쌀의 품질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출처: 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생산조정 및 파급효과 분석 / 농촌진흥청 경영정보정책관실 [편]

2. 현 쌀시장의 문제점
1) 과잉 생산
모든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쌀 시장’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제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쌀을 과잉생산하고 있으며, 쌀의 과잉생산 탓에 폭락한 쌀의 가격과, 팔지 못한 쌀에서 발생한 손해를 '정부’라는 제 3자가 쌀 수매와 같은 정책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게다가 쌀시장 개방을 절대 반대하며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막아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는 농촌의 상황은 더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농민들은 매년 수매가격 인상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시장의 논리에 맡긴다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춘 쌀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쟁력에서 밀려난 농민들은 다른 작물로 눈을 돌리거나 혹은 경쟁력을 갖춘 다른 산업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쌀 수매 정책에 의해 누구나 안정적인 쌀을 생산하게 되어 과잉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쌀 수매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더불어 쌀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쌀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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