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출산 장려 정책의효과성 평가(출산장려금 지급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5/45441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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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출산장려정책의 내용
3.효과성 평가
4.결론
2005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6년 : ‘새로마지 플랜 2010’ 발표
2010년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관련예산 5조 9633억원
금전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이용료 지원
서비스제공 : 아이돌보미 파견, 영유아 건강검진 등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지역의 출산율의 변동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출산율의 변동보다 높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출산율의 변동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출산율의 변동보다 높다.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와 아이돌보미 사업 사이에 교호작용 효과가 있다.
각 지역간의 차이는 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준다.
출산보조금 프로그램
출산보조금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이 필요
재정상의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
아이돌봄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서울지역과 기타 지역의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 필요
출산율 증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편의제공 차원에서 프로그램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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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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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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