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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농림부의 입장에서 바라본 DDA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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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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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경제학]농림부의 입장에서 바라본 DDA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ㆍ들어가는 말

ㆍ본문

-식량안보

-비경제재로서의 쌀

-향후 농정방안

-R & D

ㆍ결론

본문내용

도하개발아젠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협상 일저에 따라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폭을 협상해야 하며,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은 많은 피해를 입을것으로 예상된다.

UR타결(1993.12) 이후에 우리 농업을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농정체제를 전환시키고 농림투융자 규모를 증대시켰고 상향식 자율농정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농업 내 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UR타결 이후 10년간의 농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두된 농업문제로
- 농업소득의 정체, 농가부채의 증가, 농산물 가격하락, 쌀 수매가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강한 반박, 쌀 과잉구조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등 - 인하여 농정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재평가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비효율적, 불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시행되어왔는지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농경제 #농업학 #경제학원론 #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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