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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물류론] 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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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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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류론] 용선계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용선계약의 정의
2. 용선계약의 종류
3. 용선계약의 선하증권
4. 용선계약의 절차
5. 용선계약서 &gencon c/p 내용, 운항채산
6. 용선계약의 사례와 시사점
7. 용선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본문내용

Running Days : 실제 하역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박기간에
포함시키는 방법
- WWD(Weather Working Days) : 실제 하역이 가능한 일자만을
하역기간에 포함시키는 방법
CQD(Customary Quick Dispatch) : 관습적 조속하역이라고 하며, 정박
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고 항구에서 그 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온
하역방법과 하역능력에 따라서 당해 항구의 해사 관행에 따르는 방법
- SHEX(Sundays and Holydays Excepted) :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조건
정박기간의 일수에서 제외하는 방법
- SHEXUU(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 일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박기간의 일수에서
제외, 실제 하역작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시키는 방법.
조출료(Dispatch money) - 용선주가 선주와 사전에 협의한 정박기간
보다 하역을 신속하게 완료하였을 경우 선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액. 체선료의 1/2에 해당.
체선료(Demurrage) - 용선주가 선주와 사전에 협의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을 한 경우에 용선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위약금.

편입조항의 효력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다음 3단계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1) 우선, 편입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관련내용이 충분히 포괄적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다음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내용이 선하증권의 문맥과 뜻이 통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3) 일응 효과적인 편입이 있는 때에는 문제되는 내용이 선하증권의 명시적인 내용과 조화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consistency issue).

① 선하증권에 특별한 편입문구가 있고, 용선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의 문맥과
뜻이 통하며, 선하증권의 명시적인 내용과 모순되지 않을 때
②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편입문구가 있고, 용선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이 용선계약하의
분쟁은 물론 선하증권하의 분쟁을 다룬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한 때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편입조항, 운송인의 확정 문제 등과 같이 복잡한 법률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양도성을 저해하여 그 상업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선하증권 발행 시 또는
운송서류 이전 시 용선계약 사본이 첨부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선하증권이
용선계약의 유치권 조항을 편입하고 있는 경우에 송화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발생된 체선료, 부적운임, 기타 비용 등을 명확히 기입하는 것이다.

#용선계약 #국제물류론 #물류론 #국제 #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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