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정책 개발과정, 정책의 집행과정, 정책평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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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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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정책 개발과정, 정책의 집행과정, 정책평과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의 인지
1) 문제의 정의
2) 집합과 조직
3) 정책의제 형성

2. 정책 개발과정
1) 정책안개발
2) 합법화
3) 예산확보

3. 정책의 집행과정
1) 정책의 집행과정
2) 정책의 구체적 활동

4. 정책평과 과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인지

1) 문제의 정의
노동력 착취당하는 외국인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013#

취업난 속에서도 3D업종엔 인력이 달리는 데다, 농축산·어업 등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이탈 현상으로 이 부분의 인력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도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파생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로 정착돼 가고 있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국내에는 55만2천600여명의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중이고 비전문 취업자격으로 입국한 노동자도 18만9천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제조업 등에 취업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타 업종에 비해 위험도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농·축·어업 분야에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노동력 착취와 인권 유린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을 돕다 침몰한 금양호 선원으로 숨진 인도네시아인 람방 누르카요씨는 최저 임금도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 2008년 8월 어선원 비자를 취득해 입국, K업체에서 1년8개월동안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85만8천990원)에도 못미치는 월 80만원을 받고 일하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R씨 역시 부산에서 한 달에 7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새벽 4시에 배를 타고 나갔다 돌아와서도 저녁 8시까지 그물 손질과 배청소 등을 해야 하는 등 노동 강도가 높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제도적으로 선원 임금은 선주와 항운노조가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선원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농·어업 분야나 가사 도우미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 시간이나 근로 내용, 임금 등 근로환경을 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허다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은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지만 농어촌의 근로자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도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오랜 시간 문제시 되어왔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은 저조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2) 집합과 조직
* 이슈화 과정 및 전략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와 임금·노동 착취에 관한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하여 이슈제기자를 분류하여 과정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1) 클라이언트 : 사업장에서 인권침해와 임금 혹은 노동 착취를 경험한 외국인근로자들을 조직화한다. 조직화방안으로 동일한 문제를 겪은 대상자간의 단편적으로 연대적인 조직을 구성한다.
(2) 사회복지전문가 : 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한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한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해결하기 위한 기초대안으로 단편적으로 조직화 된 클라이언트집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한다. 예를 들어, 집단의 대표와 임원단 및 단원의 구체적인 활동을 구체화한다. 그 후 일반 국민들에게 문제를 인식 및 관심유도를 위하여 서명운동이나 문제인식캠페인 활동을 한다. 강경대안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시위 및 파업활동을 실시한다.
(3) 언론 : 사회복지전문가의 의뢰를 받은 언론기관에서 일반 국민에게 실태 인식을 위하여 기사 혹은 언론보도를 한다.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하자면, 포털사이트 내 네티즌 서명운동을 한다.

참고문헌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013#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806&PROM_NO=10339&PROM_DT=20100604&HanChk=Y
- 김태성(2007).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개정판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http://www.migrantok.org/
-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http://www.mi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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