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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기후변화 경제학]기후변화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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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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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후변화 경제학]기후변화와 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 기후변화와 물 >

1. 미래의 물 전망

1.1 심각해지고 있는 물 문제
1.2 미래의 물 전망에 대한 예측

2. 부문별 기후변화와 물의 관계

2.1 수자원 관리 부문
2.2 생태계 부문
2.3 농업 및 임업 부문
2.4 해안 시스템과 저지대 지역
2.5 위생과 인간의 건강
2.6 기후 정보의 필요성

3. 지역별 주요 물 관련 영향에 대한 전망

3.1 아프리카 지역
3.2 아시아 지역
3.3 호주와 뉴질랜드
3.4 유럽 지역
3.5 라틴 아메리카 지역
3.6 북미 지역
3.7 극 지역
3.8 군소 도서 지역

4. 국가별 수자원 현황

4.1 1인당 가용(재생가능) 수자원량(Renewable Water Resources)
4.2 국가별 1인당 가용(재생가능) 수자원량

5.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

5.1 수자원 부존량
5.2 가용 수자원량
5.3 우리나라 강수 및 유출 특성

6. 기후변화의 완화 정책에 관련된 사항들

7.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들

8. 수자원 안정적 확보 대책

8.1 물의 가용량 감소 방지 대책
8.2 담수화
8.3 녹색댐
8.4 폐수에 대처하기 위한 더 많은 각종 접근 방법
8.5 수자원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

9. 선진국과 개도국의 적응

본문내용

물 분쟁
전세계적으로 300여 개가 넘는 강들이 두 국가 이상에 걸쳐 흐르고 있으며, 이 국제하천 유역에 50여 개국 세계 인구의 35~40%가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남북 공유하천으로 북한강과 임진강이 있으며, 국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물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주요 국제 공유하천 현황

물 사용량의 반 이상을 인접국가와 공유하는 국가

국제 공유하천의 물 분쟁사례
하천명 분쟁당사국 분쟁원인 조정 및 협약내용
리오그란데강,
콜로라도강 미국,
멕시코 - 리오그란데강의
수량문제
(멕시코의 물부족)
- 콜로라도강의 수질
문제 -국제국경과 물위원회(IBWC) 설립(1944년), 양국 대표위원이 물 배분 및 수질문제 의사결정
-국제환경조정위원회(BECC)설립(1993년) ∙ 환경 법률, 공중위생과 환경, 지속가능개발 등에 대한 기준제시
-미국~멕시코(1973년 협약체결)
미국은 멕시코가 리오그란데강 및 콜로라도강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수량을 보장
오대호 미국,
캐나다 -하천개발에 따른 양국간 유량배분 문제제기 -BWT(1909체결)
∙국경을 물 이용 시 상대국의 수위나 유량
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승인
∙국제 합동위원회(IJC)발족
-오대호 헌장(1985년 체결)
∙오대호 주변의 주와 지방들 사이의 문제
해결
라인강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용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및 개발에 따른 홍수위험성 증가 -라인강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위원회(ICPR) 구성(1950년)
∙ 라인강 오염실태 및 오염원 조사
∙ 수질오염 방지대책 마련
도나우강 독일 등
9개국 -인종적 ∙ 경제적 차이로 분쟁발생 -도나우위원회 설립(1773년)
∙ 도나우강의 수질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
요르단강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인종 ∙ 문화 ∙ 사상 ∙ 정치적 대립
-하류국가의 용수부족 -마드리드중동평화회의(1991년)
∙ 물분쟁 해결책 모색을 위한 공유하천 프로젝트 계획
-평화조약(1994년)
∙ 야르묵강에 관한 조약체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터키, 시리아, 이라크 -터키 댐건설로 인한 이라크 물부족 발생 -합동기술위원회(JTC)구성(1980년)
∙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의 물문제 조사
∙ 이라크와 시리아에 최소유량 보장
나일강 이집트 등
9개국 -이집트의 아스완댐 건설로 인한 주변국 반발 -Joint Commission(1959)
∙ 이집트 – 수단간에 체결된 “Full utilization of the Nile waters” 협약에 따른 상호 협력
갠지스강 인도,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의 인공수로 건설로 방글라데시 용수부족 -하천협력위원회(JRC) 설립(1972)
∙ 인도 – 방글라데시 공동유역 이용협력(1996년 협약체결)
풍수기 : 인도가 일정량의 물을 방글라데시에 보장
갈수기 : 균등 사용(인도 50%, 방글라데시 50%)
파라나강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Itaipueoa 건설로 아르헨티나 수량감소 -Itajpu~Corpus 협정체결(1979.10)
∙브라질은 하류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Itaipueoa의 수량조절, 아르헨티나는 Corpus댐 높이를 120m에서 105m로 낮추어 건설
메콩강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메콩강 개발을 둘러싼 인접국간 분쟁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상호협약 체결(1995.4)
∙ 유역 수문자료 부족으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여 프로젝트 사업주체인 UNDP와 세계은행이 중재

세계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는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존 라이드 영국 국방장관은 2006년 2월 27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지구온난화로 지구 곳곳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20~30년 안에 물을 둘러싼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 분쟁 해결 노력
명칭 (시기, 개최국) 주요내용
마르텔플라타 물 회의
(1977. 3. 아르헨티나) UN 주최. 116개국 및 관계기관 참석해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국제 수준 행동 권고안 작성. 수자원 평가와 물 이용 효율성 등 8개항의 ‘마르텔플라타 행동계획’ 채택
뉴델리 국제 안전한 물 및 위생회의 (1990. 9. 인도) 안전한 물과 위생에 관한 세계 협의. “Some for all rather than more some”을 표어로 하는 뉴델리 선언을 채택하고, 4개항 지침 원칙 제시
더블린 물과 환경회의
(1992. 1. 아일랜드) 물 관련 UN기관과 NGO의 물 전문가가 참석.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ICWE)개최. ‘물과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더블린 선언’ 채택
리오데자네이루 UN
환경개발회의(UNCED)
(1992. 6. 브라질)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물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대두. 180개국 대표, 100개국 이상의 수뇌가 참석한 국제회의. 지속가능 개발 실현을 위한 원칙을 정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구체적 행동 계획인 ‘의제 21’채택, 또한 ‘기후변동에 관한 조약’과 생물 다양성 조약 서명.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개최 이래 20년 만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합의를 도출해 환경과 개발의 종합적인 고려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합의 도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
(2000. 9. 미국) 2015년 까지 안전한 식수를 구할 방법이 없거나 얻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기로 선언
리우 + 10 (지구 정상회의)
(2002. 8. 남아프리카공화국) 리우선언 10주년을 맞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책 마련을 위해 2002. 8. 26 부터 10일간 열린 지구정상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채택. 깨끗한 식수, 위생, 생물다양성 보존 등 기본적 요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력

참고문헌

Climate Change and Water- IPCC Technical Paper Ⅵ, 2008
2010 제 18회 세계 물의 날 자료 – 물과 미래 –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The United Nations World Development Report, 2003)
The World’s Water 2000~2001 (Gleick. P.H.)
물의 위기(마크 드 빌리어스 저, 박희경∙최동진 역, 2001)
제4차 세계 물 포럼 보고서 「물, 함께할 책임」(UNESCO. 2006. 3)
PROGRESS ON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UNICEF&WMO, 2008)
수자원 이니셔티브 보고서 (세계경제포럼, 2009. 1)
美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2004. 12)
The Security Demographic Population and Civil Conflict after the Cold War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2003)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06), 한국수자원공사(2009)
물 분쟁과 21세기 (국토연구원, 2002)
세계의 주요 하천 :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공유하천 관리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02)
英, 인디펜던트 誌 (2006. 2. 28)
기후변화 대응 물순환 신도시 조성을 위한 분산형 빗물관리 세미나 자료(2008.10.23)

#기후변화 #기후 #변화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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