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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연금 개정안 찬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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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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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제도]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연금제도 개요, 국민행복연금제도 특징, 국민행복연금 의의, 국민행복연금제도 문제점, 국민행복연금제도 실현 방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체계, 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 공적연금제도)

[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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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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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급여, 연금보험료, 심사청구제도, 국민연금기금운용, 문제점, 개선방안) PPT 프레젠테이션

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연금 개정안 찬성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머리말

Ⅱ. 내용

Ⅲ. 맺음말

부록1. 선진외국의 재정계산제도 시행 사례
부록2. 주요 선진국의 최근 연금개혁: 고령화 대비 재정안정화 조치

본문내용

Ⅰ. 머리말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1988년 처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1999년에는 전국민연금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할때의 장밋빛과는 달리 점점 노령연금의 급부자가 많아지면서 재정위기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1998년 개정을 통해 삭감되었던 소득 대체율을 또다시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상당 부분에서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한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Ⅱ. 내 용
1. 국민연금 개정안
1) 제도개선의 배경
①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재정계산 결과 조속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 국민연금제도는 현행 제도 유지 시 2036년 당년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도 기금이 소진 되어, 기금소진 이후인 2050년에는 30%, 2070년에 39.1%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후세대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 으므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가 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세대’들로부터 본인 소득의 1/3 이상을 보험료로 걷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현행제도 유지시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 ]
년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보험료율
21.5%
30.0%
36.6%
39.1%

☞ 장기 재정이 불안정한 이유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평균수명이 계속 연장되어 급여를 받아야 하는 노인인구 는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제도 외적인 원인
▷국민연금 자체가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내적 원인에 기인

② 기금규모가 급증하고,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규모는 2003. 6월 101조원에서 2035년 1,715조원(경상 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여건과 연금재정의 장기예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중장 기 투자전략 마련 및 기금운용의 기획․평가․감시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나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상설화 추진의 배경이다.

2) 제도개선의 주요내용
①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참고문헌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8월 자료.
개정관련공청회 (외국관리운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정안 답변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11월자료. 한국사회보장학회.
MBC 국민연금 토론.
한겨례 신문 국민연금 토론 사이트.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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