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아동복지에 대한 정의
2. 아동복지의 실천 이념
3.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4. 아동복지의 시대적 발달과정
5. 보고서 중점 핫이슈 ‘아동학대’
Ⅱ. 본론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3.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현황
4. 아동학대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
Ⅲ. 결론
1.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대안
또한 이 시기의 아동복지사업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이후 국가의 개입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보호와 대리적 의미의 서비스가 주가 된다.
아동복지 서비스 역시 자유방임주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아동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선호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형태의 요보호아동을 위해서 정부는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고 이들 아동의 비물질적․심리적 욕구도 충족시켜주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아동양육의 문제가 대두되고,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지원도 감소하면서 그 재정 부담이 정부에게로 양도 되게 되어 아동복지시설이 확대되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절대적 빈곤의 아동복지시대에 비해 종류는 다양해졌으나, 서비스의 성격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잔여적 복지사업으로 아동 상담 사업이나 탁아사업은 제도적 의미의 복지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동상담사업과 탁아사업은 변화와 치료, 예방과 강화의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아동 상담의 경우 불우아동의 상담 및 조치를 통해 아동의 문제는 물론 가족에 개입하여 단순한 구호자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의 조치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부는 1961년에 동란 후유증으로 발생한 고아관리를 주로한 아동복지법을 1981년에 전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이렇게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종전에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하던 정책과 병행하여 일반아동을 포함함으로써 일반아동들의 건전․육성과 복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본정신으로 담게 되었다.
보편적 아동복지시대에서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는 강력하고 낙관적인 국가관을 표명하고 있으면서 복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작은 국가를 지향한다. 물론 복지관련 법의 무더기 제정과 더불어 국가주도의 입양장려책이나 시설정비사업 등을 보면 아동복지에 관한 부분적인 개입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국가의 복지는 시대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개입 시기는 여전히 사후적이며 그 개입의 정도에 있어서도 “국가보조 또는 감독하의 최소복지”형태이며, 복지의 책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부모 및 가족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에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사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군부에 의한 장기간의 통치가 지속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절대적 빈곤의 감소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복지욕구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져갔다. 이 시기에는 정권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 관련법들의 제정과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종류의 복지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정부차원의 사회복지 실천을 표면화하고 있다.
1990년대 아동복지에서는 1990년 국제연합에서 ‘아동의 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내용과 기준이 범세계적인 규약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아동복지의 영역과 내용이 다양화, 세분화된 시기였다.
이 시기 아동복지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는 1981년 정권교체와 함께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1961년 이후 요보호아동 중심의 복지를 내세운 아동복리법의 전면폐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 법의 의미는 이제부터 모든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가와 가족이 공동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해야 할 사업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아동복지의 발전은 정부차원의 공공복지보다는 민간차원의 노력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적용은 비록 그 대상이 되는 아동의 수에 있어 제한적이기는 하나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한국 아동의 현실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연구와 적용을 계속하고 있다.
셋째, 이 시기 아동복지사업은 여전히 잔여적 수준의 복지였으나 이전의 시기와의 차이점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보호 사업이 그 종류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선성장후분배의 경제우선주의가 주춤하면서 한국의 복지정책과 의식은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아동복지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복지대상의 보편주의화이다. 아동복지사업지침(1995)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는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