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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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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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학대와 자살 및 노인범죄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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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성 및 노인범죄 전망과 과제

소개글

[노인복지] 노인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노인범죄
노인의 정의
노인범죄의 정의
노인범죄의 특성
2. 노인범죄의 원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지역 사회적 요인
3. 한국노인범죄의 실태 분석
전체노인 범죄자의 추세
범죄의 유형과 변화 양상
형법상의 범죄 유형별 범죄자 비교
형법범죄상의 주요 노인범죄 발생 추세
노인 수형자의 범죄실태
4. 한국노인범죄의 문제점
노인범죄에 대한 인식부족
협력치안활동 모델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 상실
노인들의 경제적 활동 고립
복지정책 미흡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 불만
5. 노인범죄의 대책
정책적 대안
사회복지적 대안
6. 노인범죄 관련 정책
생계형 노인범죄의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시큐리티(security) 산업

III. 결론

본문내용

2. 노인범죄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아노미이론 에 근거하여)
- Akers: 배우자의 죽음, 건강악화, 은퇴, 빈곤, 사회적 고립 등 삶의 위기나 노년기의 특정한 사건들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아노미 상태를 가져온다.
- Rosow: 은퇴, 배우자의 상실, 이전 역할의 상실과 새로운 역할의 상실과 새로운 역할의 부재, 그리고 노년기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와 지위 등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된 삶의 환경이 노인들에게 스트레스 및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이현희. 원영희. 구자숙, 2003: 126-127)
-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한 범죄유형으로는 강력범죄 방화범죄 성범죄 마약 자살 등이 있다.
(2) 사회적 요인 (사회통제이론 에 근거하여)
- 노년기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가족해체, 은퇴나 실업으로 인한 역할과 지위상실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사회적 결속감이 저하될 수 있다.
1) 역할상실: 비자발적인 역할상실의 발생으로 인해서 노인들은 사회적인 불만족이나 불평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폭발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범죄행위(Criminal act)로 진전되게 한다.
2) 지위상실: 기존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근간이 되는 지위가 상실됨으로 인해 이로 인한 정서적 충격이나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생각이 향후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되면서 역시 반사회적인 행위인 범죄라는 형식을 띄게 된다. (Malinchak, 1980: 58-64)
-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노인의 사회활동 또한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노인범죄의 확산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재산범죄 가운데 사기, 배임, 횡령, 그리고 통화, 문서 등 위조 범죄, 교통 범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과실범죄, 위증과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나타난다.

(3) 경제적 요인
- 경제적 빈곤: 경제적인 빈곤함과 궁핍한 생활은 삶의 질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개인의 심리적인 자존감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젊은 시절에 아무리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소위 막 나가는 식의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감의 발생과 무력감의 증대는 결과적으로 노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의 증대는 작은 폭력이나 절도행위를 불러오다가 이것이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직업적 범죄자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

(4) 지역 사회적 요인
-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인격단결이나 연결력이 강한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통제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최인섭, 진수명. 1994)
- 지역사회가 해당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노인범죄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ampson, Groves. 1989: 774-802)
- 세분화되고 해체도가 높은 지역사회는 전반적으로 범죄를 유발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변수와 인자를 많이 가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이 우범지역(Crime-ridden district)으로 변경되거나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범죄의 발생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 해체도가 높은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 구성원들 간의 인적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범죄통제기능을 상실하게 함은 물론 해당 지역의 범죄성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함으로써 범죄가 다발하는 우범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지가나 건물가격, 임대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많이 유입되어 이들이 범죄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최옥채, 2002: 243-270)
- 농촌과 도시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재산범죄나 풍속범죄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폭력범죄는 농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즉 농촌에서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에서 비롯한 방화,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나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가 비교적 많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에서는 위조범죄, 사기, 횡령 등 지능적이고 기술적인 범죄가 많아 도시의 경제거래의 불가결한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교통수단의 발달, 매스미디어보급 등 농촌 어디든 생활 자체가 도시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범죄 종류의 차이가 허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한국노인범죄의 실태분석
(1) 전체노인 범죄자의 추세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한 해에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자는 200년의 2,241,635명 보다 감소한 1,989,862명이었고, 61세 이상 노인범죄는 2000년 54,371명 보다 54.5% 증가한 84,028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 범죄의 유형과 변화 양상
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범죄로 분류 할 수 있다. 형법범이란 사회 일반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이고, 특별범은 국가가 정책상 특별히 정한 국가규범에 위반 하는 행위이다. 형법범을 중심으로 노인범죄의 유형과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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