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과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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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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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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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입양과 가정위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여는 글

Ⅱ. 본론
(1) 입양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 입양의 개념

● 입양의 특성

● 입양의 목적

● 입양의 유형

● 입양의 역사

► 외국의 역사

► 한국 입양의 역사

2) 입양의 기본원리

● 입양의 기본원리

● 입양의 구성요소

3) 입양의 주요과정

● 입양의 기본절차

4) 입양현황

5) 입양지원체계
6) 입양체계가 경험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입양아동의 문제

► 입양부모의 문제

●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7) 입양관련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2)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의 정의와 역사
● 가정위탁의 개념

● 가정위탁의 목적

● 가정위탁의 유형

● 가정위탁의 역사

2) 가정위탁의 기본 원리
● 가정위탁보호의 조건

● 위탁가정의 자격
► 양친의 자격

● 위탁가정 선정기준
►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일반인 위탁보호 가정 선정기준

● 가정위탁의 구성요소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② 친무모(원가정)

③ 위탁부모(위탁가정)

④ 가정위탁지원센터

⑤ 행정기관

3)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 운영기관

● 위탁아동 선정
① 위탁보호 대상 아동의 선정

② 보호아동의 위탁결정

● 위탁가정 선정 및 교육
① 아동보호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② 아동보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③ 가정조사서 작성

④ 위탁가정의 교육실시

● 위탁아동 배치 및 사후관리

4) 가정위탁의 현황

5) 가정위탁 관련 법
● 아동복지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 유엔 아동권리협약 - 1991, 제 20조

6) 가정위탁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정위탁사업의 문제점

●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

7) 관련기관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Ⅲ. 결론
● 닫는 글

본문내용

●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①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예방 -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②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③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④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⑤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⑥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7) 입양관련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2)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의 정의와 역사
● 가정위탁의 개념
가정위탁은 아동이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과 같은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아동의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친인척 가정이나 건강한 타인의 가정에서 일정 계획된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이다.

● 가정위탁의 목적
- 아동보호의 극대화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에게 사랑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방지
: 아동이 보호받는 동안 아동과 친가정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주므로 안전한 접촉 을 유지하고 위기에 처한 애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보호아동과 친부모의 방 문을 지원하여 위탁보호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친부모와 재결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가정 : 부모를 제외한 법적 부양의무자인 친인척(예를 들어 조부모)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친인척가정위탁 : 법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예를 들어 백부, 이모)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일반가정위탁 : 일정기간 동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도하에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일반가정에서 친부모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가정위탁의 역사
2005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이 생기기전에 가정위탁 사업은 한국수양부모협회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단체의 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05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가정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구분과 사업 등이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ㅇ 국가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정위탁 사업 활성화, 지역 간 연계체계구축)
ㅇ 지자체 - 지역가정위탁센터(아동보호)
중앙가정 위탁센터와 지역가정 위탁센터는 비영리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가정위탁의 기본 원리
● 가정위탁보호의 조건
► 아동의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①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신체적 장애, 지적 지체, 사회적 인 일탈행위, 정서적 혼란)
②부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부모의 사망·이혼·별거 등의 가 족해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 적절한 재정적 자원 의 결핍)
► 우리나라 아동법지법에서는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으로는 15세 미만 아동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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