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정리]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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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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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요약정리]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복지국가체제 혹은 복지국가 유형
3. 생산적 복지 구상의 성격
4. 복지개혁의 현실적 귀결
1) 제도의 변화
2) 국가 책임의 강화?
3) 복지개혁의 현실적 귀결: 계층에 따른 차별적 복지원칙
4.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함의
1) 계층차별적인 결과의 원인: 가설적 논의
2)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함의
6.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 본 논문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주장하는 조영훈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자유주의라는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복지정책의 의도와 산출, 그리고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신자유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논리 구성의 문제점, 부분적 증거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문제점, 그리고 몇가지 단순한 지표를 근거로 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설득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책임을 강화했다는 김연명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확실히 사회보장의 보편화와 국가책임 강화를 지향하였으나, 실제로 제도내용에서는 이러한 지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계층차별적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

1. 서론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복지국가체제의 성격을 논의하는 작업은 비단 이론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과 관련하여 복지국가체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그것을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가늠해 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복지 #복지체제 #복지개혁 #국가 #체제 #제도 #생산적 #국가책임 #책임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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