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이론적 배경
A. 자유무역주의
B. 보호무역주의
Ⅲ. 본론
A. 역사 속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흐름 및 경제적 영향
1.중상주의_무역의 확대
2.영불통상조약_자유무역시대(성황)5
3.국가주의와 경제불황_보호무역으로 회귀7
B. 사례연구
1.영국 : 보호주의에서 철저한 자유무역주의로의 변환
2.프랑스 : 보호주의 만연
C. 무역질서(자유무역·보호무역)의 변화 및 재현
1.세계 1차대전 및 2차대전 전후
2.신보호주의
3.신보호주의와 보호주의 비교
D. 21C 세계경제의 무역질서
1. 자유무역 속 보호무역
E. 무역질서와 경제발전
1.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2. 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
3. 무역질서에 대한 대학생인식
Ⅳ. 결론
※ 참고문헌
C. 무역질서(자유무역·보호무역)의 재현
1. 세계1차대전 및 2차대전 전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세계무역의 질서는 자유무역원칙에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군비강화를 위해 중상주의적 정책을 채택한 유럽 강대국들은 수출장려와 수입축소를 위해 경쟁적인 환율인하와 관세인상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근린 궁핍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결과 전쟁 중에는 무역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석혜원, [청소년을 위한 세계경제사] (서울: 두리미디어, 2007), p.214.
또한 1차 세계대전 이후 1929년 ‘검은 목요일’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뉴욕주식 시장의 주가가 폭락하던 시일.
사건과 더불어 1930년대 초반에 영국과 미국의 금본위제의 포기와 함께 각 나라마다 외국상품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세웠다. 즉 1차 세계대전 이후 대다수의 국가들인 자기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입품에 대하 무역장벽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세계무역량은 공황이 일어나기 전보다 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1930년대 세계적인 불황과 뒤를 이은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재앙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보호무역주의라고 생각했던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경제회복을 위해 자유무역을 위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석혜원, [청소년을 위한 세계경제사] (서울: 두리미디어, 2007). p.215.
. 이에 세계2차 대전 후에 설립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관세인하를 통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GATT 체제 이후 관세율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러한 변화들은 관세와 같은 국가 간 장벽의 의미를 줄어들게 만들게 되었다. 이에 GATT체제의 확립은 국제무역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국제 무역은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2. 세계대불황과 신(新)보호주의의 대두
전후의 무역 자유화는 미국의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하여 추진된 것이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크게 변하였다. 유럽경제의 부흥과 일본경제의 부상은 미국경제를 침체기에 빠뜨리게 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를 성장률 저하와 인플레이션의 동시적 발생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하였다. 더욱이 일부 신흥개발도상국의 등장으로 인하여 선진국경제는 일부 공산품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세계적인 불황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그들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쌓았다. 이와 같이 20c에 들어서 선진국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수행하는 형태를 신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이는 미국의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빈번한 국제통화 위기,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오일 쇼크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외화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화 함을 의미한다. 이에 신보호무역은 국내고용문제해결, 국제수지 개선을 목표로 쌍무적으로 적용되며, 비관세장벽과 사양산업을 포함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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