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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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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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기본소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기본소득이란?

2. 기본소득이 제기되는 배경

(1) 자본주의 발전과 경제위기, 그리고 사회적 배제

(2) 복지국가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3. 기본소득의 역사

(1) 최소소득 : 인문주의자 모어(1516)와 비베스(1526)
(2) 기본증여 : 공화주의자 콩도르세와 페인

(3) 기본소득: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1848)과 밀(1849)

(4) 교전 상태에서 존엄함으로: 전간기 영국

ⓛ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러셀의 조합
② 밀너의 국가보너스
③ 메이저 더글라스와 사회 신용 운동
④ 콜과 미드의 사회 배당에 관한 논의

(5) 단명했던 활기: 1960년대 미국

① 최소 보장을 향한 세 미국인의 접근법

② 토빈의 시민보조금

③ 닉슨의 가족지원제도와 시민보조금에 대한 맥거번의 지지

3. 새로운 출발 : 1980년대의 북서유럽

(1) 첫 번째 주도권: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의 논쟁
(2) 영국과 독일에서의 전개
(3) 프랑스에서의 기본소득 논쟁
(4)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의 탄생과 확장
(5) 소소하지만 실재하는 알래스카의 배당

4. 기본소득의 예상효과

(1) 절대적 빈곤의 철폐와 상대적 빈곤의 해소
(2) 자유와 평등의 증진
(3) 노동조건의 향상과 노동자의 권리 증진
(4) 성별 분업의 감소와 성 평등의 증진
(5) 고비용 관료제 축소, 관료적 비효율성 제거
(6)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7) 내수 증진을 통한 일자리의 확대
(8) 조세형평성의 획기적 강화

5. 기본소득의 쟁점

(1) 재원마련 방법

①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와 부자 증세
②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의 기본복지 수립
③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6. 한국의 기본소득 흐름

7. 외국의 사례(알래스카, 나미비아, 브라질)

(1) 알래스카

(2) 나미비아

①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이후의 변화 : 빈곤감소

②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이후의 변화 : 일자리 증가

③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이후의 변화 : 소득증대

④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이후의 변화 : 범죄감소

(3) 브라질

8. 각국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본문내용

(5) 소소하지만 실재하는 알래스카의 배당

1976년 주 헌법의 개정으로 알래스카영구기금(APF)이 설치되었다. 알래스카 주민들이 이 기금의 성장과 지속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주지사 하몬드는 모든 거주자들에게 그들의 거주 햇수에 비례하는 배당을 매년 지급하는 것을 구상했다. 1982년 이 프로그램의 시행 이후 알래스카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공식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은 - 현재 650,000명 정도 - 나이나 주에서 거주한 햇수가 얼마나 되는지 간에 매년 일정한 배당을 받아왔다. 이 기금은 처음에는 오로지 주 경제에만 투자되었지만, 나중에는 국제적으로 분산투자를 하게 됨에 따라 변동을 증폭시키는 대신 지역 경제 상황의 변동을 완화시켜주는 배당의 분배를 가능하게 했다(골드스미스, 2004).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해 몇 년 동안 배당이 절반으로 깎였을 때인 2000년에는 2,000달러 가까이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에는 1인당 2069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연간 배당의 크기가 새로운 최고 기록에 도달했다.

4. 기본소득의 예상효과

(1) 절대적 빈곤의 철폐와 상대적 빈곤의 해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절대빈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절대빈곤률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장애인, 임산부 등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겐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기본소득 제도의 바탕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현실화되면 절대빈곤이 사라질 것이며 절대빈곤의 철폐와 더불어 상대적 빈곤 역시 많이 해소될 것이다.

(2) 자유와 평등의 증진

자유는 최소한의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자유는 권력들(부, 사회적 지위, 권위 등)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도 가지는바, 기본소득은

참고문헌

기본소득실현! : http://spnamyong.com/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 http://bi.sp.or.kr/
기본소득 위원회 : http://www.sp.or.kr/

#기본소득 #사회복지법제 #법제 #복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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