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경제학]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 반대입장
![[미디어 경제학]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 반대입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768-0001.gif)
![[미디어 경제학]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 반대입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768-0002.gif)
![[미디어 경제학]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 반대입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768-0003.gif)
분야
hwp본론
1.1. 실효성 논란
1.2. 등급 설정자의 횡포
1.3. IMF 당시의 실패 사례
2.1. 스타 마케팅,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
2.2. 기회비용으로서의 스타 마케팅
3.1. 제작환경, 외주 제작사의 폭증
3.2. 출연료 상한제 이후 제작비 사용 용도의 불투명
결론
위에서 살펴본 출연료 상한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낸다. 우선 스타 연기자들의 지나친 몸값을 문제 삼아 1500만원의 상한선을 주장했지만, ‘한류스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연기자들을 등급화함으로서 연기자들 사이에서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폐단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가장 몸값이 비싼 연기자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출연료 상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부분이다.
1.2. 등급 설정자의 횡포
드라마 협회는 출연료 상한제의 예외로 적용되는 특별 대우를 받는 배우들의 기준을 “KBI(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료에 의거 최근 몇 년 동안 드라마 일본 수출에 공로가 인정된 배우”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협회는 ‘제작비 항목별 상한액 추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드라마 제작사로 보내며 배우 출연료 외에 극본 고료, 연출료, 편집료, 조명료, 조연출료 등을 명시하고 특정 버스임대업체 및 화환주문업체의 연락처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생각했을 때, 과연 출연료 상한제라는 제도가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드라마 협회의 배불리기를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로가 인정된 배우’라는 말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별 과정에서 등급 설정자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
1.3. IMF 당시의 실패 사례
과거 IMF 당시,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출연료 상한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 드라마 협회는 200만원의 출연료 상한제에 합의했으나 제작사와 방송사의 스타마케팅 경쟁으로 실패했다. 이런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 없이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실패의 되풀이가 발생할 뿐이다.
2.1. 스타 마케팅,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