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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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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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규제]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신용불량자와 신용카드산업의 현황

1)신용불량자 현황

2)신용카드 산업의 현황

3.정부의 정책방향

1)신용불량자 대책

2)신용카드 정책변화의 내용

4.신용카드시장 규제에 대한 검토

1)진입규제에 대한 검토

2)가격규제 및 업무규제에 대한 검토

5.미국의 신용카드산업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1)미국의 신용카드산업

2)신용카드업 개선방안

6.결론

* 참고문헌
** 참 고 1
*** 참 고 2

본문내용

2)신용카드 정책변화의 내용
① 신용카드업 규제 완화
- 1970년대 : Retail card 시대(신세계 백화점 카드)
- 1980년대 전반 : Bank card 시대(외환, 국민, BC)
- 1980년대 후반 : 카드전업사에 의한 준비 단계(신용카드업법 제정 1987년, 카드전업사 설립)
- 1990년대 : 과점하의 외형 성장 단계; 규제완화(사업확대, 제휴카드 발급 등)
- 2000년 이후 : 고도성장단계 ; 시장개방, 규모확대(카드사용 촉진정책, 카드업 신규진입허용, 여신전문업종 통합, 가맹점 개방, IC카드 등 신기술 도입)
※한국신용카드 산업의 신규진입 허용정책, 홍현표(2001.6)
② 신용카드업 규제 강화
신용카드업의 팽창과 더불어 가계대출은 신용여신에서는 체계화, 차별화되는 양 상을 보였고 담보대출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속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가계대출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신용불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카드업의 위기가 예상되고 신용카드업이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치 우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정부의 정책은 카드업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였다.

(신제윤(2003) “카드채 현황과 대응방안”)
- 위법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02.3) ; 타인명의 카드발급 등 위반
- 신용카드 종합대책(02.5)
ㅇ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분류체계 합리화
ㅇ 미성년자 카드발급시 부모동의 의무화 등 카드발급기준 강화
ㅇ 현금대출 업무비중(50%) 제한 제도 도입 ; 2000년 현재 총 매출액에서 현금 서비스와 카드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삼성(78%) 엘지(75.3%) 등 평균 69.1%로 나타나고 있음(홍현표, 2001)
ㅇ 가두 회원모집 및 과도한 경품제공 금지
-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02.11)
ㅇ 카드사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참고문헌

윤성훈,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1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원
이건범, “신용카드업 개선방안” 2001.6 금융연구원
이건범,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의 현황과 대책” 2002.5, 금융연구원
신제윤(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카드채 현황과 대응방안” 2003.4
금융감독위원회,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안” 2003.8
금융감독위원회, “2003년 7월 신용카드사 연체율 현황” 2003.8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정보 관리(등록)현황” 각년도, 각월자료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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