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개인정보의 정의
&
요건과 유형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일반적 정보
(ex.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구별하거나
개인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산업사회 - 이름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사회 - 위치정보, 생체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시킴 → 개인정보의 개념 확대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적 정의
법률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사업자 -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등
공공기관 - 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학교
비영리단체 - 사업자협회, 동창회
전자파일, 수기문서
여기서 잠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에 대한 일반적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람들이 자기 삶에 관한
사실 중에서 공개할 것과
비공개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요건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식별성이 있는 정보
식별성은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어떤 개인을 식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정보
유형
개인정보의 예
일반 정보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등
의료/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장애등급 등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정보
도서, 비디오 대여기록, 여행 등 활동 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신념/사상정보
종교 및 활동 내역,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재산적 정보
금융정보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저축 내역 등
신용정보
개인신용 평가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등
법적정보
전과, 범죄기록, 재판기록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기타
통신정보
통화내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위치정보
IP 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 정보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등
화상정보
CCTV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 등
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개인 데이터의
국제 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채택
적절한 국내 입법 채택
실행규약이나 기타 형식으로 자율규제 장려
개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제공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정보주체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 없도록 보장
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OECD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정확성의 원칙
목적명시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성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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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담및가족치료-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해보고 보웬의 다세대가족치료모델의 자아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를 깊이있게 성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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