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인프라의 정의 및 특성
2.1 인프라의 정의
2.2 인프라의 특성
3. 인프라의 경제적 파급효과
3.1 경기순환조절
3.1.1 인프라의 생산유발
3.1.2 인프라의 임금소득유발
3.1.3 인프라의 고용창출
3.1.4 인프라의 수입유발
3.2 기업의 투자촉진 및 수익개선
3.3 사회안정효과
3.4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4. 결 론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면 물류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된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인프라사업 참여에 기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간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효과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 이후에야 가시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적절한 기간과 장소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된다.
열악한 인프라 시설은 생산성의 증가를 저해해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인프라시설은 작게는 주민의 생활 편익이나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크게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3. 인프라의 경제적 파급효과
3.1 경기순환조절
인프라는 국가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요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진시키기 때문인데 국가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이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정부의 확대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등을 사용하면 국가의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정부 확대금융정책은 가계의 화폐환상과 인플레이션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정부의 조세정책은 국회통과와 조세저항에 따른 시간비용 및 행정비용이 커서 모두 시의성 있는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인프라사업은 고용창출, 생산유발, 임금소득향상에 있어서 국가경제의 파급효과가 크다. 이는 인프라사업이 제조업적인 속성과 서비스업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인프라사업은 제조업적 속성으로 인하여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특성을 보이는 한편, 서비스업적 속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인프라사업은 특히 내수산업적 특성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인프라사업을 통한 경기활성화 특히 일자리 창출 방안은 여전히 실효성이 높은 정책 수단으로 판단되어진다.
3.1.1 인프라의 생산유발
2. Davidovits, J, Geopolymer Propjjgerties and Chemuistries, Proceeding Geopolymer `88, Geopolymer Institute,1989, pp.222-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