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01.gif)
![[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02.gif)
![[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03.gif)
![[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04.gif)
![[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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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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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11.gif)
![[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12.gif)
![[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13.gif)
![[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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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16.gif)
![[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17.gif)
![[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18.gif)
![[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19.gif)
![[기술벤처학]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9/468725-0020.gif)
분야
pptx2.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유래 및 역사
3.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체계
4. 특허의 정의와 중요성
5. 우리나라 특허현황 및 실태
6. 우리나라의 특허동향
7. 해외 특허 현황
8. 특허괴물의 등장
1624년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인 ‘전매조례’
(미국)
1790년 특허법을 제정
(우리나라)
1908년 칙령 제196호의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제도가 도입
1977년 특허청 개청, 당시 산업재산권 2만 5천 여 건에 불과
작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총칭)의
출원이 32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37만 여 건이 출원되어서
이제 세계 4위권의 출원 대국이 되었다.
3)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불황으로 인해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은 특허생산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특허출원 증가율이 높고, GDP 대비 특허출원은 가장 높음
또한 R&D 투자대비 특허출원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임
● 그러나, 특허의 경제성장 유인도(특허수익성)은 낮은 실정
일본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특허생산성*은 높은 반면 특허수익성**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특허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되지 못함
(연구개발투자와 과학기술수준동향 일본 경제 산업성 / 2009.2)
Ⅲ. 본론 – 2
1. 특허분쟁
사회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이 부족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 등에 대한 침해가 일반화
2. 모조품 시장
의미
‘다른 물건을 본떠서 만든 물건’이고
법률상의 의미는 ‘특허,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혹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이나
제품의 동일한 복사본
우리나라의 연간 지재권 피해 규모가 전체 수출액의 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4224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지재권 피해액은 253억달러(약 3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총 매출액(32조원)에 맞먹는 규모
이는 한국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에 비해 특허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인
지식재산백서 / 특허청 [편] 2009. 2 , 2008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제2호 / 국가정보원 2004. 11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 : 특허청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특허청 2008
우리나라 특허체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안광구 2002
중국의 모조품에 대한 국내수출기업의 패해분석과 대응전략에관한 연구 / 이상진 2007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 / 특허청 2006
지식재산강국을 향한 도전 30년 :특허청 개청 30주년 / 특허청
특허쟁송의 이론과 실제 :특허분쟁 대응전략 / 이수완 저 ;특허청 [편]
한중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연구 / 서민교, 장동식 한국무역학회 2001
세미나자료 및 국내학술지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전략 설명회 / KOTRA
인터넷 특허와 기업의 대응방안 / 산업기술정보원
기술제국주의시대의 특허전쟁 /이중구
인터넷자원
산업재산권 분쟁과 대응전략 / 이승종
국제특허분쟁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 특허청
중국 내 우리기업의 모조품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 특허청 2007
중앙일보
스포츠서울21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