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고정식 외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2000, p10-14
경제 부흥의 기반조성(1949~1952)
(1) 정책목표
(2) 경제정책의 배경과 내용
(3) 경제정책의 결과 - 농공업 부문의 성장과 물가 안정.
2) 제 1차 5개년 계획(1953~1957)과 경제구조의 개조
(1) 정책 목적과 특징
(2) 정책 추진과정과 내용
(3) 스탈린 모델과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의 특징
3) 대약진 정책과 경제조정기(1958~1960년, 1961~1965년)
가. 대약진(大躍進)운동
나. 인민공사(人民公社)운동
4) 문화대혁명기(1966~75년)
※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의 유산
1) 낙후된 경제성과의 요인
2) 긍정적 유산
◆ 등소평의 집권과 경제개혁의 시작(1976-1984)
1) 농업생산책임제의 도입
2) 국유기업의 개혁
3) 도시부문 중심의 개혁
4) 경제특구와 개방정책
5) 7차 5개년 계획(1986~1990)
6) 남순강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7) 향진기업의 성장과 기여
※ 향진기업의 발전요인
◆ 장쩌민(강택민)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
(1) 정책 목적과 특징
① 목적 : 재건기의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1953년부터 사회주의 경제구조로 개조하기 위 한 장기적 발전 계획 결정.(소련의 스탈린 모델 채택)
② 특징 : 높은 비율의 축적과 투자, 농업의 집단화, 자본집약적 군수산업기술의 의존, 농업 과 소비재산업의 소홀.
(2) 정책 추진과정과 내용
① 농업의 집체화：호조조,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 등의 3단계 진행
< 이재은 역 “중국경제의 역사적 전개” 한울, 1995, p73
표-농업 합작사의 진행 상황>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호조조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
1,131.4
187
32
2,100.0
1,588
30
4,536.4
5.7
0.2
4,536.7
27.3
0.2
6,847.8
228.5
1.2
6,038.9
1,688.1
4.0
104.2
1,040.1
10,742.2
-
160.2
11,945.0
③ 자본주의 공상업 개조：공사합영(국가는 민간기업에 투자하고 관리자 파견, 기업을 감독 하며 기업의 수익은 국가와 자본가에게 출자분에 따라 분배)
(3) 스탈린 모델과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의 특징
① 중공업 우선 발전과 중앙집권적 계획체제
총 지출액 중 농업은 7.6%, 경공업은 15%, 중공업은 85%의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성장, 기업이윤은 국가로 사압되고 필요한 투자는 국가가 지급하는 통제정책 실시됨.
② 농산품에 대한 계획적 통일수매 정책의 실시
농촌의 식량을 저가로 매입하고 도시근로자에게 저가로 배급하여 국영기업의 저임금제도 를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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