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립
ⅱ.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ⅲ.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ⅳ.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내포적 의미
ⅴ. 1978년 개혁·개방이후의 중국경제
ⅵ.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 개방이론의 탐색과 실천을 통해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토대를 구축해냈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 추진 이후 오늘날 중국은 경제발전의 아이콘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눈부실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개혁, 개방으로부터 20 여 년 동안 중국은 매년 10% 가까운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기록해 왔다. 이 같은 추세라면 21세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뒤에는 사회주의라는 정치이념과 자본주의라는 경제이념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13억 중국 인민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 오늘날 이런 눈부신 경제발전 이면엔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립
중국인에게오늘의 중국을 만든 1등 공로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답이 나온다. 공식적인 답변은 모택동이고 비공식적인 답변은 등소평이다. 그만큼 중국 인민들은‘개혁과 개방의 총설계사’로 불렸던 등소평에게 큰 신세를 졌다. 등소평이 없는 오늘의 중국경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모택동의 어두운 유산을 청산하고黑猫白猫論 (흑묘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론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접목시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정립시켰다. 1978년 12월 18일 열린 중국공산당 11기 3차 中央委 全會議(중앙위 전체회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회의에서 등소평은 공산당 내 급진파 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마침내 최고 실권자가 됐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이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노선에서 탈피해 개혁, 개방노선으로 전환한 사실이다. 등소평의 이 개혁. 개방노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사회주의 상품 경제론과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다. 등소평은 전면에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우선 집단경제의 전형인 농촌지역의 인민공사를 혁파하고 농업의 사영화를 시행함으로써 그 생산물량 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농업생산액을 살펴보면 1975∼1980년의 농업생산액 증가는 16.9%(연평균 3.2%)였으나 사영화가 전개된 1980∼1985년의 생산액은 48.3%(연평균 8.2%)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힘입어서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효율성의 대표인 국유기업의 개조, 금융체제의 개선, 정부기구의 전환 등에 대한 개혁정책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 한다. 1978년 중공11기 3차 中全會에서 실용주의 노선의 개혁개방정책이 주창된 이래, 특히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에 관한 발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82년 9월의 제12차당대회에서는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의 조절을 부수적으로 한다고하여 시장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다. 1984년 10월의 중공12기 3차 中全會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라 하여 사회주의상품경제 개념을 도입하였고 중국의 경제개혁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써 시장체계의 점진적인 정비를 통한 개혁의 심화를 거론하였다.
1987년 10월의 제13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고 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였고, 1992년 10월에 열린 제14차당대회에서는 드디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설에 있다고 강택민이 선언하였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의 과정 중에서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사회주의 중국에 적용하였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는 서로가 원만히 적용될 수 없는 모순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계획과 시장으로 양분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도 시장이 있으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에 의한 통제가 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다"라고 강조하였던 등소평의 말처럼 중국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원리와 추진을 강조하여 왔다.
15년 동안의 등소평 시대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낳았다.
첫째. 빠른 경제 성장으로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모택동 시대와 현저히 비교가 되며, 또 등소평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고, 현 중공 정권의 합법성의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