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 계약법. 그에 따른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281-0001.gif)
![[법경제] 계약법. 그에 따른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281-0002.gif)
![[법경제] 계약법. 그에 따른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281-0003.gif)
![[법경제] 계약법. 그에 따른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281-0004.gif)
![[법경제] 계약법. 그에 따른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281-0005.gif)
![[법경제] 계약법. 그에 따른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281-0006.gif)
![[법경제] 계약법. 그에 따른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281-0007.gif)
![[법경제] 계약법. 그에 따른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281-0008.gif)
![[법경제] 계약법. 그에 따른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281-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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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 계약법. 그에 따른 판례와 경제학적 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281-0013.gif)
분야
hwp1. 부당 이득 반환 청구란?
2. 판례
3. 법원의 판단
4. 법경제학적 검토
Ⅱ. 효율적 계약 위반과 부동산 이중 양도
1. 효율적 계약 위반이란?
2. 판례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법경제학적 검토
Ⅲ. 제3자에 의한 계약 침해 소송
1. 제 3자에 의한 계약 침해란?
2. 판례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법경제학적 검토
Ⅳ. 중국의 계약 위반 사례
1. 합작투자와 계약법, 상법
2. 사건내용 및 발생 배경 (판례)
3. 처리결과
4. 시사점 및 법경제학적 검토
Ⅴ. 임대차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손해 배상
1. 임대차 계약 ?
2. 판례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법경제학적 검토
1. 제 3자에 의한 계약 침해란?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 3자에 의한 계약 침해이다. 제 3자에 의한 계약 침해가 로마법에서 이미 인정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영미법상 그 효시는 1853년 영국에서 선고된 Lumley v. Gye 판결이다. 이 판결은 A극장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는 가수 B를 C 극장 주인이 꼬드겨 가수 B로 하여금 A극장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C 극장에서 공연하도록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초기에는 제 3자에 의한 계약 침해가 고용계약에 국한되어 인정되었으나 그 후 부동산 중개 계약, 물품 공급계약 등 모든 계약으로 확대 되었다.
제3자에 의한 계약 침해는 현재계약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with present contract)와 장래 계약 관계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contractual relations)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Lumley v . Gye 사건은 전자의 예인데, 미국 판례는 취소사유가 있는 걔약 이나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계약도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후자의 예로는 제 3자가 물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기존의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자기를 신규대리점으로 임명하도록 유인한 경우를 들 수 있고, 경쟁과정에서의 침해 사례로써 Loral 사가 로비스트 린다 김을 내세워 백두사업 사업권을 따낸 것과 관련하여 경쟁사였던 Korea Supply Co가 제기한 소송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2. 판례
【원고, 피상고인】 Fabricated 과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D사
【피고, 상고인】 Sears
미국 판례는 제 3자가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계약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원고들은 제조사인 Fabricated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정원용 보관함을 공급받아 이를 피고 Sears 백화점에 납품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있었는데, Sears 백화점은 원고들이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서 Fabricated 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원고들과의 독점 공급 계약을 변경하여 Fabricated 사가 Sears 백화점에게 직접 납품하고 원고는 기존이윤보다 적은 금액의 커미션을 받도록 함.
3. 법원의 판단
이 사안에서 배심원들은 원고들에게 3만불의 실제 손해 배상 및 9만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하였고 이는 연방 제 7항소 법원에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