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01.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02.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03.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04.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05.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06.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07.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08.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09.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10.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11.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12.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13.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14.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15.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16.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17.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18.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19.gif)
![[한국정치의이해] 의료보험 민영화-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473698-0020.gif)
분야
pptx2.의료보험 민영화의 대두 원인
3.의료보험 민영화의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
4.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3.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대한민국 모든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가입
법적 의무화 및 진료비를 국가가 세운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해야 하는 제도
·현재 대한민국은 당연지정제로 운영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보험료 차별 납부
-현재 의료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보편성과 평등성에 이념적 가치를 둠
건강보험제도는 소수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용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 부과되나 보험급여는균등하게 이루어짐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건강보험에 등재시켜왔음
2008년 의 '제약업, 단기 이명박 효과 낮아... 미래에셋 證'이라는 제목의 기사
"새정부가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일대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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