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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3. 노인학대 실태 및 현황
- 한국 노인학대의 특징 및 실제사례
-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4. 노인학대의 원인
5.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6. 결론
참고문헌
(1) 한국 노인학대의 특징
①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
학대의 피해자인 노인의 경우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학대사실을 은폐하며 자신을 그래도 자식이 부양해 주고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며 자신의 입장을 숨기려들어 주위에서 학대를 보다 못해 상담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비록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자식의 입장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자식에게 의존할 수 있겠는가 하며 자신의 노후를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보다는 나하나 참으면 하는 가족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대다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학대를 숨기려는 특징이 많았으며, 학대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학대자의 경우도 학대를 자행하고도 노인이 치매증상을 보인다, 노인이 너무 고집이 세다, 단지 노인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다 등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학대자 역시 자신이 학대를 하고 있다 라는 인식 자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노인학대 과정의 개입이 없다.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노인학대의 개입이 매우 어렵다는 것 역시 한국적 노인학대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결국 노인이 학대 받았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 방법의 선택적 제안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노인학대 피해자의 임시 쉼터, 입소시설 등의 확보가 문제이며 학대 이후의 처리를 위한 병원비 관계, 장애자 학대의 경우 상담원이 재판과정에 대리인 역할이 가능하나 노인의 경우는 그런 개입과정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법적인 개입을 위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을 때 소송관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의 재산이 오용되었을 때 노인의 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다는 한계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③ 노인학대의 대응시스템이 없다.
아동학대나 아내구타와 같은 가정폭력법에 의거한 법률과 달리 노인학대에 관 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가족 구성원 중의 한사람이라는 의미로 다루고 있으며 전문직의 통보의 의무나 개입규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예방프로그램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인학대가 발생된 이후의 케이스에서도 상담에 그칠 정도이지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④ 노인의 인권에 대한 시도가 낮다.
헌법에는 인권존중의 이념,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노인도 예외가 안된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인보건복지 서비스가 노인의 인권적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확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한은주, 2001)
(2) 노인학대의 실제사례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부모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까리다스 노인학대상담센터(2001), 노인학대 실태 및 방향성 모색
한국 보건사회연구원(1999), 노부모 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송지원,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서윤(원광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노인학대
김미혜(이대 사회복지과 교수), ‘늘어나는 노인학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해영(수원대 사회복지과 교수), ‘무관심 속에 버려진 범죄- 노인학대’
서재익(서초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 제7호
www. welpia.or.kr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www. changwon.ac. kr - 노인학대 예방 및 사례
www. elderabuse.or.kr(노인학대 연구소)-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사례
www. education sangji. ac. kr. - 2002년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우리 이웃, 조선일보, 2004. 3. 16 A12
노인학대 해마다 두 배씩 늘어, 한겨레신문, 2003. 9. 28. 사설
